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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음주운전 사범 실제 사례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범 실제 사례

벌금만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최근 F-4 비자를 소지한 한 외국인분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산에 거주 중인 이 의뢰인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낸 상황이었고,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출석 후에는 강제출국 처분까지 통보받았고,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벌금만 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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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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