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은 내가 할게, 돈은 누가 낼래?’
쇼핑몰 창업 준비 전 이것저것 살펴볼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온라인쇼핑몰창업을 위한 스마트스토어 교육부터 상세페이지 제작, 혹 자사몰을 고려하는 사장님들은 웹호스팅에 스튜디오 대여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신경 써야 하죠. 오늘은 그중 맨 처음으로 살펴보면 좋을 쇼핑몰 창업지원금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미 신규 사장님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각종 창업 지원금뿐만 아니라 플랫폼별 수수료 할인 정책과 장려금까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1. 쇼핑몰 창업 청년 지원금
1-1)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
창업을 축하드려요! 첫 소득이 발생되면 5년간 세금 깎아 드릴게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6).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창업 후 첫 소득이 발생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초 창업자에게만 혜택이 있고 법적으로 가능한 사업이어야 하는 등 감면 대상 기준이 있으니 이 부분 필수로 확인해 주세요. (👉관련 법령 보기)
지원 대상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원 요건 | 1. 창업중소기업: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지원 혜택 | 1. 창업중소기업
- 감면 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 혜택: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2. 창업벤처중소기업
- 감면 기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감면 혜택: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50% 감면
+) 추가 감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신청 절차 | - 법인세(소득세)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 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만약 창업 후 5년이 지나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요?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근로자의 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깎아드릴게요!
상시근로자 증가 시 사회보험료 부담금 50~100%를 소득세or법인 세액 공제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 4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50~100%를 소득세나 법인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인 기업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120%인 경우 4대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 중 100 전부를 제공해 주는 혜택이죠. (👉관련 법령 보기)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모든 중소기업 |
지원 요건 |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사회보험료의 100%
- 이 외: 사회보험료의 50%(75%) |
지원 혜택 | -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에 해당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시급의 100%~120% 이하에 해당 |
신청 절차 |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제출(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
🤔 '상시근로자'가 정확히 뭐죠?
👉 쉽게 말해,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해요. 단, 이때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파견근로자는 제외되죠.(더 자세히 보기)
🤔 공제받고 근로자 수가 다시 줄어들면요?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해요. (2022년 공제분부터 개정)
1-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회사 규모가 늘었네요? 고정비 부담될 텐데, 근로자 보험료 줄여드릴게요!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내국인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29조 7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년도보다 고용이 늘어났을 경우 3년 동안 내야 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직원 1인당 1년 동안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2년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니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관련 법령 보기)
지원 대상 | 청년 등 상시근로자 등이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
지원 요건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단,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지원 혜택 | 증가인원 x 400만원 등 법인세(소득세) 공제 |
신청 절차 | 세액공재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제출(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
🤔 잠깐, ‘소비성서비스업’이 뭔데요?
👉 주로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해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과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 유흥 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제외)이 대체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죠.
2. 장려금 및 지원금
2-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고용에 힘써주신 사장님, 지원금 챙겨가세요!
2022년에 새로 생긴 따끈따끈한 지원금이에요.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 원씩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지원 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 요건 |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 혜택 | 1.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 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2배(단, 최대60명)까지 확대 가능 |
신청 절차 |
🤔 2023년 올해, 새로 개정된 게 있다고요?
👉 네 맞아요, 지원 대상에 취업 애로 청년이 새로 포함되었죠. '취업 애로 청년'은 가정 혹은 학교 밖 청년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말하는데요, 여기 북한 이탈 청년도 포함되니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2-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회사가 작아 보험료 부담되시죠? 80% 지원해 드릴게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 중 하나예요. 주로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장님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약 80% 줄여주어,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시키고 혹시 모를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 요건 | 1. 지원 내용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 제외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 지원 한도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 중단 |
지원 혜택 | 월평균 230만 원 미만으로 급여가 책정된 근로자만 지원 가능 |
신청 절차 | 인터넷 신청, 직접 신청(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근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 제출) |
🤔 저흰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요.
👉 사회보험 종류에 따라 지원 혜택이 조금씩 달라요.
1) 국민연금: 외국인 지원 제외(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
2) 고용보험: 외국인 지원 대상(2017.6.28부터)
3. 플랫폼 수수료 할인
초보 사장님이라면 플랫폼 혜택도 살펴보세요!
이미 국내 다양한 플랫폼에서 초보 셀러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쿠팡 비즈(쿠팡) | 1. 제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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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 사항
- 국내 사업자만 가능
- 주문관리 수수료의 경우 매월 순결제 금액 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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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 준비를 위해 함께 살펴본 각종 세제 혜택과 청년 사업자 지원금, 도움이 되셨나요? 아직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제 막 첫 발을 뗀 쇼핑몰 사장님이라면 미리미리 꼼꼼히 체크해 나만의 쇼핑몰 창업 지원금을 준비해보세요!🖐️
오늘의 요점 정리💫
👉세제 혜택: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지원금 제공: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두루 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기타 플랫폼: 플랫폼(쿠팡, 네이버 등) 입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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