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알아야 할 대부 금리 규정

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모른다고 봐주지 않는다. 대부업자가 사업을 지속하며 꾸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대부업 금리 규정

Nov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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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부업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대부업자라는 단어를 보고 폭력적인 불법 추심이나 파괴적인 고금리 등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들이 머리 속에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자를 하기 전에 제가 밟아온 이력을 요약하면, 고려대학교(서울)에서 기계공학과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한국투자증권에 공채로 입사하여 채권을 분석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신 대부업자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과연 대부업은 정말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악덕한 것일까요?

제가 몸으로 부딪혀가며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실제 대부 시장 이야기와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2023년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는 연 20% 뿐만 아니라, 일 0.0548%, 월 1.6667%, 분기 5%를 넘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선이자를 수취한 경우,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실제 교부된 금액을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시 원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로 2천만원을 떼고 8천만원을 지급한 후, 1년 후 1억원으로 돌려받는 상황은 어떨까요? 이는 8천만원을 원본으로 보기 때문에 (1억원-8천만원)/8천만원 = 연 25% 이자를 받은 셈이 되어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넘습니다. 즉, 1년 후 1억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하는 데 뗄 수 있는 최대 선이자는 2천만원이 아니라 16,666,666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단, 담보권 설정 비용 중 등록세 및 교육세 등 직접 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담보권 설정 시 등록세 및 교육세 등 설정에 대한 직접 비용은 간주이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채무자가 부담하더라도 이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 비용(특히 법무사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시 간주이자입니다.

금융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등록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을 구분해야합니다. 등록한 대부업체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을 두려워하고 법규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cf. 대부업법 처벌이 강합니다). 그러니, 채무자분들도 불법 사금융이 아닌,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영위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지인 추천을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니, 다음 게시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HIGH RISK, HIGH RETURN입니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 20%가 너무나 높지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만큼 많은 위험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수익률이 높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 금융기관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한 고객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요.

대출 금리 = 자금 조달 금리 + 연체율 + 중개수수료 + 관리비 + 수익

위 수식의 각 항목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천천히 작성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자금 조달 금리 상승 + 연체율 상승 + 변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법정 최고금리으로 인해 대부업체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금리와 연체율이 높아진 만큼 대출 금리도 그 만큼 높아져야 하는 데, 법정 최고금리로 막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부업자분들이 치열하게 위험 관리하는 것을 보고 있는 제 의견으로는, 현재 채무자분들이 빌릴 수 있는 금리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싼 편입니다.

이에 따라 그나마 담보 대출은 시간이 지나 경매를 통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이마저도 ‘시간이 지나’가 굉장히 힘든 기간을 만듭니다, 신용 대출은 그렇지 못하기에 역마진이 확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신용대출을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