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결정서 제목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오늘 날짜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요.
출국권고는 5일 내 자진출국이 핵심이에요.
출국명령은 통상 30일 기한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을 준비해요.
강제퇴거명령은 중대한 처분이니, 사전 소명자료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요.
통고처분·과태료는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고, 감면 사유가 있으면 자료로 요청해요.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서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동포분들이 갑작스럽게 심사결정을 받고 많이 놀라시거든요. 체류기간을 조금 넘겼거나, 신고를 놓친 경우도 다양해요. 결정 유형별로 대상, 결과, 기한, 조치가 전부 달라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5가지를 한눈에 정리하고, 상황별 준비 포인트를 짚어요.
📌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뭐가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심사결정은 총 5가지예요.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통고처분, 과태료가 있어요.
같은 위반처럼 보여도 결과가 크게 갈려요. 그래서 내 결정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봐야 해요.
🤔
궁금한 독자
헷갈리는데, 가장 가벼운 결정과 가장 무거운 결정이 뭔가요?
👨🏻💼
이상욱 행정사
가장 가벼운 건 출국권고, 가장 무거운 건 강제퇴거명령이에요. 출국권고는 자진출국만 지키면 불이익이 없고, 강제퇴거는 향후 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결정 | 어떤 경우 | 주요 결과 | 핵심 기한 |
|---|---|---|---|
출국권고 | 위반이 가볍고 고의성 낮음 | 5일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불이익 없음 | 자진출국 5일 |
출국명령 | 위반은 있으나 자진출국 기회 부여 | 출국기한 지정, 미출국 시 강제퇴거로 전환 | 통상 30일, 불가피 사유 시 연장 신청 |
강제퇴거명령 | 중대·고의 위반 | 국가에 의한 송환, 향후 입국금지 가능 | 명령 후 단기간 내 집행, 7일 내 의견 제출 가능 |
통고처분(범칙금) | 위반 명확하나 가벼움 | 범칙금 50~200만 원 수준 통지 | 15일 내 납부 |
과태료 | 단순 행정절차 위반 | 과태료 고지, 감면 요청 가능 | 60일 내 납부 |
🔎 내가 받은 결정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결정서는 제목이 가장 중요해요.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통고서,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적혀 있어요.
다음으로 기한, 필요한 조치, 불이행 시 조치를 확인해요. 이 세 가지가 진행의 기준이 돼요.
🤔
궁금한 독자
결정서에 적힌 기한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이상욱 행정사
즉시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국권고를 넘기면 출국명령으로, 출국명령을 넘기면 강제퇴거로 바뀔 수 있어요.
🟢 출국권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출국권고는 위반이 가볍고 고의성이 낮은 때 내려져요. 체류자격 외 단기 알바, 주소이전 신고 누락 같은 경우가 예시예요.
권고서를 받으면 5일 내 자진출국이 핵심이에요. 이 기한을 지키면 재입국 불이익이 없어요.
🟡 출국명령 기한과 유예는요?
출국명령은 위반은 있으나 자진출국 기회를 주는 결정이에요. 통상 30일 내 출국기한이 정해져요.
질병, 항공편 취소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내면 좋아요.
🤔
궁금한 독자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
이상욱 행정사
지정된 출국기한 전에 제출해야 안전해요. 진단서, 항공사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꼭 붙이세요.
🔴 강제퇴거명령, 무엇을 준비하나요?
강제퇴거명령은 허위초청, 위장결혼, 형사처벌 이력 등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위반에서 나와요. 국가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송환할 수 있어요.
다만 사전에 진술서, 반성문, 소명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설명해요. 통지 후 7일 내 의견 제출 기간이 있으니 기한을 확인해요.
⚠️ 통고처분과 💸 과태료 차이는요?
통고처분은 위반이 명확하지만 가벼운 경우예요. 체류지 변경 미신고, 자격 외 단기 근로 등이 예시예요.
범칙금은 보통 50~200만 원이고 15일 내 납부해요. 기한 내 미납 시 검찰 고발로 이어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필요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이에요. 외국인등록 미이행, 신고기한 지연 등이 예시고, 고지서 수령 후 60일 내 납부해요.
소득이나 건강 사유로 감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미납 시 세금처럼 강제징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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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독자
범칙금은 분할 납부가 되나요?
👨🏻💼
이상욱 행정사
분할이 아니라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에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자금 일정을 먼저 체크하세요.
🧭 기한 관리와 단계별 절차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다음은 내 사정을 정리해 자료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진출국 의사, 가족 동반 체류, 한국에 꼭 남아야 하는 사유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보여줘요.
💡
실무 팁
결정서를 받은 날의 증빙을 남겨두세요. 우편봉투 소인, 전자통지 수신 화면 캡처, 수령일 메모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돼요.
1. 결정서 유형 확인
제목, 기한, 불이행 시 조치 확인.
2. 일정 계산
오늘 기준 남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
3. 자료 수집
진술서, 반성문, 소명자료, 항공권, 진단서 등 준비.
4. 조치 이행
자진출국, 납부, 연장 신청 등 기한 내 완료.
5. 기록 보관
제출 영수증, 송달증명, 납부확인서 보관.
📌 요건·비용·진행 순서는 자진출국 대행 안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체류기간을 1~2개월 초과했는데, 바로 강제퇴거인가요?
A. 사안에 따라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30일 내 출국기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한을 지키고 사유를 정리하면 추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Q. 출국권고를 받았는데, 5일 내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출국권고를 넘기면 출국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항공편 문제 등이 있으면 바로 사유를 정리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요.
Q. 강제퇴거 통지를 받았어요. 무슨 자료를 내야 하나요?
A. 진술서, 반성문, 소명자료처럼 사실관계와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가 중요해요. 7일 내 의견 제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준비해요.
Q. 과태료와 통고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A.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이고 60일 내 납부해요. 통고처분은 범칙금으로 15일 내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며, 미납 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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