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체류관리 전문 서비스 케이비자(K-Visa)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동포분들이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을 받고 당황해 연락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체류기간 조금 넘긴 건데, 갑자기 강제퇴거라뇨?"
"과태료 내면 되는 건가요? 출국해야 하나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뭐가 달라요?"
이처럼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은 총 5가지가 있으며, 각각 대상, 결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출입국사범에 대한 심사결정 5가지
1. 🟢 출국권고
어떤 경우? 위반이 가볍고, 고의성이 없을 때
예시: 체류자격 외 알바 1~2일, 주소이전 신고 누락 등
결과: 출국 "권고서" 받으면, 5일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불이익 없음
주의: 출국 안 하면 → 출국명령으로 바뀝니다
👉 자진출국만 잘 지키면 추후 취업·재입국에 큰 문제 없습니다!
2. 🟡 출국명령
어떤 경우? 위반은 있으나 자진출국 기회를 주는 경우
예시: 단기 불법취업, 체류기간 1~2개월 초과 등
결과: 30일 내 출국기한이 정해짐
주의: 기한 내 미출국 시 → 강제퇴거 전환
유예 가능: 질병·항공편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 입증 시 기한 연장 신청 가능
3. 🔴 강제퇴거명령
어떤 경우? 위반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일 때
예시: 허위초청, 위장결혼, 형사처벌 이력 등
결과: 국가에서 강제 송환됨 (본인 의사 무관)
이의신청: 7일 이내 가능
효과: 대부분 향후 입국금지까지 적용
👉 강제퇴거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진술서·반성문·소명자료 제출로 ‘감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4. ⚠️ 통고처분 (범칙금)
어떤 경우? 위반은 명확하지만 가벼운 경우
예시: 체류지 변경 미신고, 자격 외 단기 근로
결과: 범칙금(보통 50~200만 원)을 통지받고, 15일 이내 납부
주의: 기한 내 미납 → 검찰 고발 → 형사처벌 가능
👉 벌금은 반드시 기한 내 ‘일시불’로 납부하세요! (분할 불가)
5. 💸 과태료
어떤 경우? 단순 행정절차 위반
예시: 외국인등록 미이행, 신고기한 지연 등
결과: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납부
이의신청 가능: 소득·건강 사유로 감면 요청 가능
미납 시: 세금처럼 강제징수 가능
👉 체류관리 실수로도 나오는 게 과태료입니다.
행정질서 위반일 뿐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 사범심사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첫째, 내가 받은 결정이 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출국권고인지,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 둘째, 기한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출국기한, 이의신청 기한, 과태료 납부기한 모두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 셋째,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단순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진출국 의사, 가족동반 체류, 한국에 남아야 할 사정 등이 잘 정리되면
출국명령 → 출국권고로 감경, 강제퇴거 → 출국명령 전환도 가능합니다!
📞 궁금하거나 어려우신가요?
케이비자 비즈니스(K-Visa)는
외국인 비자관리 전문기업으로,
✅ 출입국사범 소명자료 작성
✅ 강제퇴거 이의신청
✅ 출국유예 신청
✅ 고용주/외국인 실시간 단톡상담
등 전문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 상담문의: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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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이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케이비자가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