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범(범죄) 발생 시, 순차적인 대응 전략을 케이비자와 함께

1️⃣ 범죄 발생 및 형사 절차 개시

외국인이 형사 범죄 또는 출입국법 위반 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일반적인 형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 → 판결 확정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동안,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의 범죄 사실을 ‘출입국사범전산’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 전산등록은 이후 체류자격 변경, 연장, 재입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이라고 안심할 수 없으며, 이때부터 이미 체류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야만 향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형사판결 확정 후 사범심사 착수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사무소는 아래의 순서로 사범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범정보 확인 → 조사 착수 → 출입국사범심사 → 체류 허가 여부 결정

사범심사는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목적, 가족관계, 범죄 경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출입국사무소가 사범심사를 진행하면서도 별도 통보 없이 곧바로 비자 연장을 거절하거나 출국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사범심사 통보조차 받지 못한 채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사범심사 단계 – 신중한 대응이 생존의 열쇠

출입국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 조치: 형사처벌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 입국금지

• 출국명령 조치: 재입국은 가능하나 일정 기간 비자 발급 제한

• 범칙금,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 사범심사의 일반적 기준

사범심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체류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재 체류자격

• 내국인 배우자 및 자녀 여부

• 국내 체류기간 및 정착 정도

• 직업, 소득, 납세 등 생활 기반

•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범심사를 통과하면 기존 비자 유지가 가능하지만, 불허될 경우 체류자격은 말소되고 경고, 과태료,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류 불허 후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범칙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합산 700만 원 이상

• 형사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5년 내 합산 500만 원 이상

• 중대 범죄 (성폭력, 마약, 폭력 등)

단,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소명 자료의 수준과 인도적 사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4️⃣ 불이익 처분 후 대응 –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 사범심사 불허

• 비자 연장·변경 불가 통보

• 강제퇴거 명령

• 입국금지 조치

이 경우에는 단순 민원만으로는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절차 전문 대응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케이비자가 제공하는 대응 전략

🤝 외국인 사범 문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 케이비자가 함께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출입국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케이비자의 전문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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