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범(범죄) 발생 시, 순차적인 대응 전략을 케이비자와 함께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형사 범죄 또는 출입국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별도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는 비자 연장, 변경, 재입국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로, 잘못 대응할 경우 비자 연장 거절, 출국명령, 강제퇴거 및 장기 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처분 이후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사범 사건 발생 시, 케이비자와 함께하는 순차적 대응 전략과 입국규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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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8, 2025
외국인 사범(범죄) 발생 시, 순차적인 대응 전략을 케이비자와 함께

1️⃣ 범죄 발생 및 형사 절차 개시

외국인이 형사 범죄 또는 출입국법 위반 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일반적인 형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 → 판결 확정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동안,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의 범죄 사실을 ‘출입국사범전산’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 전산등록은 이후 체류자격 변경, 연장, 재입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이라고 안심할 수 없으며, 이때부터 이미 체류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야만 향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형사판결 확정 후 사범심사 착수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사무소는 아래의 순서로 사범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범정보 확인 → 조사 착수 → 출입국사범심사 → 체류 허가 여부 결정

사범심사는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목적, 가족관계, 범죄 경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출입국사무소가 사범심사를 진행하면서도 별도 통보 없이 곧바로 비자 연장을 거절하거나 출국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사범심사 통보조차 받지 못한 채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사범심사 단계 – 신중한 대응이 생존의 열쇠

출입국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 조치: 형사처벌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 입국금지

  • 출국명령 조치: 재입국은 가능하나 일정 기간 비자 발급 제한

  • 범칙금,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 사범심사의 일반적 기준

사범심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체류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재 체류자격

  • 내국인 배우자 및 자녀 여부

  • 국내 체류기간 및 정착 정도

  • 직업, 소득, 납세 등 생활 기반

  •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범심사를 통과하면 기존 비자 유지가 가능하지만, 불허될 경우 체류자격은 말소되고 경고, 과태료,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류 불허 후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범칙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합산 700만 원 이상

  • 형사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5년 내 합산 500만 원 이상

  • 중대 범죄 (성폭력, 마약, 폭력 등)

단,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소명 자료의 수준과 인도적 사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4️⃣ 불이익 처분 후 대응 –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 사범심사 불허

  • 비자 연장·변경 불가 통보

  • 강제퇴거 명령

  • 입국금지 조치

이 경우에는 단순 민원만으로는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절차 전문 대응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케이비자가 제공하는 대응 전략

대응 단계

케이비자의 전략 및 지원

형사 사건 발생

경찰 조사 동행, 진술 조력, 반성문 작성 지도, 피해자 합의 컨설팅

형사판결 확정 후

출입국사범심사 대응자료 사전 준비 및 제출

사범심사 단계

인도적 사유, 가족관계, 체류필요성 기반 소명자료 구성


🤝 외국인 사범 문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 케이비자가 함께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출입국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케이비자의 전문 영역입니다.

👉 사범 사건 대응이 필요한 외국인 또는 사업주라면 지금 케이비자에 문의하세요.

  • 실시간 1:1 단톡방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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