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출국명령과 같은 상황 발 시 구제 가능한 방법은?
1. 출국명령과 강제퇴거, 뭐가 다를까요?
출국명령: 벌금을 많이 내거나 체류 자격을 잃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해서 출국하세요"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입니다.
👉 출국기한 안에 나가면 구금되지 않고 출국 가능하지만,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강제퇴거: 더 심각한 범죄(예: 마약, 성범죄 등)를 저지른 경우 바로 구금 후 강제로 추방됩니다.
👉 이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2. 이런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형사처벌을 받았나요?
출입국관리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럴 땐 혼자 가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출입국 조사를 받는 게 좋아요.
👉 잘못 대응하면 강제퇴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출입국 사무소 조사 동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출국명령을 받았나요?
보통 30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명령서가 나옵니다.
이 처분에 이의신청은 안 되지만, 대신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출국기한을 연장(유예)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3)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나요?
이 경우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퇴거 명령을 출국명령이나 권고로 낮출 수 있어요.
3. 어떤 경우에 선처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정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탄원서 등 주변인의 도움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는 태도
인도적인 이유 (예: 임신, 아이 돌봄 등)
4.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나요?
👉 행정심판
정부에 “이 처분이 부당해요”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빠르고 저렴한 편이라 많이 이용됩니다.
👉 행정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도 있지만, 결정력이 큽니다.
⚠️ 두 경우 모두,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꼭 같이 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재판 중이라도 출국당할 수 있어요.
5.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됐다면?
강제퇴거 대상자는 대부분 출국 전까지 보호소에 구금됩니다.
이때는 신체의 자유가 없고 본국 항공편이 준비되면 바로 송환됩니다.
👉 하지만 병원 진료 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보호 일시해제 신청’으로 잠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예치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케이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케이비자는 이런 상황에서
✅ 무료 상담
✅ 이의신청, 소송 대행
✅ 출입국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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