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절차는?

⚠️ 폭행 사건, 이렇게 전개됩니다

외국인 폭행 사건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전개됩니다:

1. 우발적 언쟁 또는 신체 접촉

2. 경찰 출동 및 현장 조사

3. 폭행 외에도 추가 혐의 적용 가능

   • 기물파손: 재물손괴죄

   • 소란/영업방해: 업무방해죄

   • 흉기 사용 시: 특수폭행죄

   • 경찰관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특히, 흉기 사용이나 다중 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 출입국 리스크

한국인은 벌금형만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기준

• 벌금 300만 원 이상

• 최근 5년간 벌금 합산 500만 원 이상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즉, 단순폭행이라도 합의가 안 되면 벌금 300만 원을 초과해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 형사사건 발생시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사건 초기: 경찰 조사

• 가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 현장 목격자·CCTV 확인

• 폭처법 적용 여부 결정

2️⃣ 피해자와의 합의

•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시 공소권 없음

• 특수폭행 등은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 있으므로 감경 목적으로만 사용됨

3️⃣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형), 정식기소(재판회부)

4️⃣ 형사절차 종료 후 → 사범심사 진행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형사처분 내용 바탕으로 강제퇴거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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