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의 이관용 건축사님께서 설명해주는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착공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0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하며, 대부분 시공자가 준비해야 해요.
설계자도 건축주와 시공자와 협업하여 특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서류 준비 후 세움터를 통해 착공 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요.
필수 서류에는 건축 허가서, 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되죠.
시공자와 건축주가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 내역서도 필수 서류에 속해요..
시공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공자는 건설회사에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죠.
현장대리인은 현장 소장이 될 인물을 지정해야 하고, 자격증 수 처리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산재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죠.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공사로 간주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주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협력업체 서류 준비 과정은?
전기공사업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해야 하죠.
정보통신공사는 시공자의 협력업체들이 적용되므로, 건축주와 협력업체 간의 계약서가 필요해요.
계약서에는 공사비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해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한 제출해야 하죠..
착공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설계 계약서는 설계자와 건축주 간의 계약서로 착공 신고 시 제출해야 해요.
그래서 공식적이지 않은 설계 계약서 내용도 포함되고, 실시설계 보증보험을 함께 제출해야 하죠.
감리 계약서와 감리 보증보험은 감리자와 관련된 서류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이후 감리자가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해요.
따라서 세움터에서 감리자가 인증을 진행하면 되죠.
지반조사 보고서는 최근 건축 공사의 사건들이 많아져서 지하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제출해야 해요.
그러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에 지반조사를 진행하게 되죠..
착공 신고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물 철거와 건물 착공은 별도로 진행돼요.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생활 공해 저감 계획서와 가설 펜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죠.
따라서 설계 감리 시공 현장 대리인의 비상 연락망을 제출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해요.
시공자는 주요한 공사 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공사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죠.
건축법 준수 및 지자체별 특별 요구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착공신고 서류는 왜 중요한가요?
지자체별로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건축 현장에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류를 미리 체크하고 건축주에게 공지하죠.
건축법 준수를 위한 공지를 통해 법적 의무를 알리기도 해요.
건축 허가 표지판 설치 사진은 특정 양식에 맞춰 현장에 부착하고 사진을 제출해야 해요.
설계 구독 계약서는 허가권자에 의해 다세대/다가구 주거 관련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답니다..
착공 신고를 위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로티 형식의 공동주택은 1층이 기둥식 구조, 2층부터는 벽식 구조로 되어 있죠.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감리 대상이므로 감리 계약서를 첨부해야 해요.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필요한 연면적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어요.
도로점용 허가와 흙막이 설계 도면이 지하층 공사 관련 서류로 필요하죠.
특히 지하층의 경우, 토목 설계 도면이 필수로 첨부되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