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절차 쉽게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D8투자비자)

최근 다양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다양한 투자 혜택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박람회)

외국인 투자 비자(D8비자)의 시작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국인 투자신고입니다. 이 절차는 투자자가 한국 정부에 자신의 투자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입니다. 신고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에 자신의 존재와 투자 의도를 공식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은 여권,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증명서)

- 현금 외 출자 시: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가격평가서류)

- 신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2단계: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아 사업의 초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금은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로 전신환(T/T) 송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는 외화를 직접 한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주요 사항:

- 송금된 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통해 법원에 증빙해야 합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며, 이 경우 사업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는 기업 설립의 핵심 단계입니다. 이 절차는 법원 등기소에서 진행되며, 대개 2~3일이 소요됩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통해 기업은 법적 실체를 가지게 되며, 법인격을 부여받습니다. 이 과정은 기업이 공식적으로 법적 존재로 인정받는 단계로, 이후의 모든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필요서류:

- 법인설립 신청서

- 정관,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등

4단계: 인허가 취득

기업이 영위하려는 사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사업을 운영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기업의 업종에 따라 필수적이며, 관련 인허가는 구청, 보건소 등 여러 기관에서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단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약 3~5일 정도 소요되며,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외국환매입증명서, 대표자 여권, 외국인투자신고서 등

이 단계는 법인이 국가에 등록되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6단계: 법인통장개설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에는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금융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한번 통장을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데 20영업일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주명부 등

7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마지막 단계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한 후,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정식 활동이 가능합니다.

- 이 절차가 완료되면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정식으로 활동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함으로써 완전히 설립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큰 어려움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KOTRA와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전문 케이비자는 D8 투자 비자 대행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투자금 송금 절차 안내 등 비자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시길 바라며, 더 많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케이비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