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인력이나 유학생 채용시 최소 연봉 기준은?
외국인 근로자를 E-7 비자로 채용할 때, 고용주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연봉입니다. E-7 비자 중 전문인력 비자인 E-7-1 비자인 경우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를 기준으로 한 연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7-1 / E-7-2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연봉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7-1 취업 비자 연봉 기준: GNI 80% 이상 충족 필수
먼저, E-7-1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그 연봉이 GNI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적용되는 GNI는 44,051,000원입니다. 따라서 E-7-1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연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GNI의 80% 이상 연봉:
44,051,000원(GNI) × 80% = 35,240,800원 이상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E-7-1 비자로 채용하려면 최소 35,240,800원의 연봉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정기적인 수당(예: 야근 수당 등)은 연봉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계약서상 명시된 기본 연봉만이 E-7-1 비자 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본 연봉이 35,240,800원 미만으로 설정된다면, 비자 발급 또는 추후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경우: GNI 70% 적용
일부 기업의 경우, GNI 기준이 약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소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GNI의 70% 이상 연봉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적용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확인서나 벤처기업확인서 등의 서류로 해당 기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GNI의 70% 이상 연봉:
44,051,000원(GNI) × 70% = 30,835,700원 이상
고용계약서상 연봉 금액 대비 낮은 금액으로 급여 지급시 발생할 문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은 E-7-1 비자 발급 및 연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계약서상 금액이 앞서 설명한 GNI 기준 이하로 설정되거나,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후 비자 연장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E-7 비자 연장 시 필수 서류로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금액이 E-7-1 비자 연장 기준에 미달한다면,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을 실제로 지급하고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2 = 최저임금 이상이면 OK
E-7-1과 달리 E-7-2 비자의 경우는 연봉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요리사,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에 해당하는 E-7-2 비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만 충족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약 2,010,580원(시급 9,860원)이며, 이는 연간 약 24,126,960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E-7-2 비자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에게는 국민 1인당 GNI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만 지급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7-1 및 E-7-2 비자 관련 최소 임금요건 요약
1. E-7-1 비자 연봉 기준: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인 35,240,800원 이상의 연봉 계약 필수.
- 중소기업, 벤처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GNI의 70%인 30,835,700원 이상 연봉 계약 허용.
2. 연봉 산정 시 제외 항목: 비정기적인 수당(야근 수당 등)은 연봉 계산에서 제외.
3. E-7-2 비자 연봉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면 비자 발급 가능.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E-7-1 비자 발급 시 적용되는 GNI 기준을 준수해야만 안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과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기준에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채용 계획을 세울 때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서류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