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 신청 인정 3대 요건
D8 비자 신청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1억원 이상 투자와 지분 10% 확보입니다. 한국 법인에 본인 명의로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영이나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체류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세 가지 축이 명확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D8 비자 4가지 유형 구분
D8 비자 신청은 투자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D-8-1은 법인에 투자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D-8-3은 한국인과 동업하는 개인기업 투자입니다. D-8-2는 벤처기업 대표에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D-8-4는 학위와 기술을 갖춘 기술창업 유형입니다. 1억원 기준은 2010년 이후 유지되는 최저선입니다. 법인 투자형은 5년, 벤처 창업형은 2년이 상한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이 첫 단추입니다.
미국 국적 대표 1억원 투자 사례
실제 진행한 사례를 익명으로 공유드립니다. 미국 국적 대표가 화장품 사업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한화 1억원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24년 9월 외국인투자신고를 먼저 마쳤습니다. 이어 미화 약 8만 달러를 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송금 거래계산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자금 출처가 본인이라는 점을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 대표 구조였습니다.
사무실 임대와 직원 1명 채용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업 실체였습니다. 영등포구 상가 3층에 단독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복합기, 선반, 공기청정기 등 집기를 모두 비치했습니다. 세무 기장과 노무 컨설팅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위해 이공계 졸업자를 채용했습니다. OEM 제조공장과의 생산계약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류상 숫자가 아닌 실제 운영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런 실체가 허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D8 비자 신청 필수서류 6종
D8 비자 신청에는 정해진 서류 묶음이 필요합니다. 통합신청서와 여권, 표준규격 사진이 기본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지분을 증명합니다. 송금확인증과 외국환매입증명서로 투자금을 입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전경 사진으로 실체를 보여줍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3억원 미만 투자자 추가서류
D8 비자 신청 중 자금 규모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투자금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구매 영수증과 인테리어 비용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반대로 3억원 이상이면 부모 명의 송금도 인정됩니다. 자금 규모가 입증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사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 D8 불가 D9 전환
많은 분이 놓치는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D8 자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1년 대법원 판결로 개인사업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역경영 D9 비자로 방향을 잡습니다. D9는 최저 자금이 3억원으로 더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여부를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업종이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인지도 확인합니다. 구조를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D8 비자 신청 3가지 주의점
마지막으로 핵심 주의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투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정식 송금합니다. 둘째, 사무실과 집기로 사업 실체를 갖춥니다. 셋째,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서류로 연결합니다. 출입국은 서류보다 실제 운영 여부를 봅니다. 형식만 갖춘 페이퍼 컴퍼니는 불허 사유가 됩니다. D8 비자 신청은 준비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투자 전 단계부터 설계해야 통과율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