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배우자와의 F-6 국제결혼비자 발급 성공 사례 분석

1. 태국 국적 외국인 배우자의 상황

이번 의뢰인은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경험이 있고 강제출국까지 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 전 다른 배우자와의 낳은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까지 함께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초혼이며 부모님과 함께 생활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한 만남이 아닌,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관계를 이어왔고, 교제기간 동안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가족과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2.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정

(1) 전혼 자녀 양육권 문제

외국인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국 법원의 양육권 판결문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전혼 배우자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태국 현지 법원에 문의 후, 필요한 경우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판결문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2) 불법체류 전력

태국 국적 배우자는 과거 불법체류로 인해 한국에서 추방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입국 금지 기간, 벌금 납부 여부, 입국 규제 확인이 필수적이었으며, 실제로 K-ETA 신청도 여러 차례 불허가 난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리스크가 가장 큰 요소였으나, 의뢰인 스스로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3)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정 요건

2024년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부모님까지 합산해 연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내 거주지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비자 발급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 언어 및 교제 증빙

외국인 배우자는 태국에 있는 세종어학당에서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며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6개월 이상 교제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 가족 모임 사진 등을 다수 확보하여 진정성 있는 결혼관계를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여러 가지 불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F-6-1(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발급된 비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자격: F-6-1 (결혼이민)

• 체류기간: 90일(입국 후 체류연장 및 외국인등록 가능)

• 발급기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발급일: 2025년 7월

4. 이번 사례의 의미

이번 사례는 단순히 혼인신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양육권 문제·불법체류 전력·소득 요건 부족 등 복합적인 변수가 얽혀 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대응을 통해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 전혼 자녀 문제 → 태국 법원 판결문 확보

• 불법체류 전력 → 입국 규제 확인 및 리스크 관리

• 소득 부족 문제 → 가족 합산 소득 증빙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5. 마무리

F-6 국제결혼비자는 단순히 부부 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요건, 경제적 능력, 언어 능력, 과거 체류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가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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