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기반의 기업투자 체류자격이에요.
해외에서 1억 원 이상 정식 송금, 10% 이상 지분, 독립 사무실이 핵심이에요.
투자금 자금 출처 입증 서류를 유형별로 준비해요.
발급 절차는 신고, 송금, 등기, 등록, 변경, 등록증 수령의 6단계예요.
3억 원 미만은 정밀 심사 대상이라 사업의 진정성을 별도로 증명해요.
「D8 비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나요?」
기업투자 체류자격은 요건이 많고 단계도 길어요. 투자 형태에 따라 신청 자격부터 달라지거든요. 먼저 본인이 D8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금과 사무실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요.
이 글에서는 대상 구분, 핵심 요건, 실제 사례의 보완서류, 6단계 절차, 체류기간·연장 기준, 주의사항까지 짚어요.
📌
🧭 누가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D8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기업투자 체류자격이에요. 해외에서 1억 원 이상을 송금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의결권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이 대상이에요.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임직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개인사업자는 D8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는 무역경영(D-9)으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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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독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 형태로 시작하면 D8로 바꿀 수 있나요?
👨🏻💼
이상욱 행정사
개인사업자는 D8이 아닌 D-9 대상이에요. 법인 형태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이 달라서, 시작 단계에서 형태를 먼저 확정하는 게 좋아요.
✅ D8 비자 핵심 요건 5가지는?
첫째, 해외에서 최소 1억 원 이상을 외환 경로로 정식 송금해야 해요. 둘째, 설립 법인의 의결권 주식 총수 중 10% 이상을 소유해야 해요.
셋째, 공유오피스가 아닌 독립된 국내 사무실을 유지해야 해요. 넷째, 투자금은 본인이 합법적으로 형성한 자금이어야 하고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해요. 다섯째, 단순 자본 투자자가 아닌 경영·관리에 직접 참여해야 해요.
3억 원 미만 소액 투자자는 출입국사무소의 정밀 심사 대상이에요. 최소 요건만 충족해도 끝이 아니고, 사업의 진정성을 별도로 증명해야 해요.
🤔
궁금한 독자
송금 명의는 가족으로 해도 되나요?
👨🏻💼
이상욱 행정사
원칙은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이에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부모 명의는 3억 원 이상일 때만 인정돼요.
📝 실제 사례로 본 보완서류
경기도 스포츠용품 유통 외국인투자법인에 참여한 미국 국적 A씨 사례예요. 한국인 대표이사와 공동 설립, 자본금 2억 원 이상을 외환 송금으로 납입했어요.
A씨는 사내이사로 역할을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적었고, 거주지도 경기도 내에 마련했어요. 출입국사무소가 보완서류를 요청해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추가 제출했어요.
이를 통해 법인 설립 전부터 실질 영업이 있었음을 입증했어요. 사업계획서에는 1차년도 매출 3억 원, 국내 직원 2명 신규 채용, 연간 5만 달러 수출 계획을 수치로 명시했고, 심사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자금의 합법적 형성이 인정되었어요.
🤔
궁금한 독자
보완요청이 오면 무엇을 우선 준비할까요?
👨🏻💼
이상욱 행정사
사업의 실체와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준비해요. 기존 거래·매출 증빙, 세무서 발급 증명, 역할과 계획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맞춰 제출하면 좋아요.
🔄 발급 절차 6단계, 이렇게 해요
D8 비자 발급은 외국인투자신고부터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6단계예요. 기관별로 요구 서류가 달라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서 진행해요.
2. 해외 투자금 송금
외환매입증명서를 수령해요.
3. 법인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해요.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요.
5. 체류자격 변경 신청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접수해요.
6. 심사 후 외국인등록증 수령
결과에 따라 체류를 개시해요.
KOTRA로 신고하면 이후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KOTRA에 계속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실무에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기관 | 변경사항 처리 | 실무 활용도 |
|---|---|---|
외국환은행 | 일반적으로 은행 창구를 통해 진행 |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 |
KOTRA | 변경 발생 시 지속적으로 KOTRA에 변경 신청 필요 | 변경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음 |
📂 어떤 서류가 특히 중요한가요?
심사의 초점은 투자금 자금 출처예요. 합법적 형성 여부와 본인 형성 자금인지가 엄격히 보이는 부분이에요.
유형별로 서류를 준비해요. 사업소득은 은행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매출 확인서가 필요해요.
근로소득은 은행 급여내역, 재직증명서, 적금 내역서를 준비해요. 증여는 증여계약서와 증여자의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부동산 매도는 매매계약서와 입금 통장내역이 필요해요.
⏱ 체류기간·연장, 이후 경로는?
최초 체류기간은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요. 소규모 투자 법인은 통상 1년, 대규모 투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해요.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평가는 사업 실적이에요. 실적이 없어도 최초 1회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2회차부터는 사업 의지를 별도로 소명해야 하고 법인 명의 거래, 사무실 유지, 직원 고용 현황을 종합 검토해요.
D8을 유지하며 5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3년 이상 체류하면 거주비자(F-2), 이후 영주권(F-5) 경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 D8 준비 전 주의사항 3가지는?
첫째, 공유오피스·가상 사무실은 독립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요. 임대차계약서상 독립된 공간임이 확인되고, 원본 또는 최신 갱신본이 필요해요.
둘째, 타인 명의로 차입한 투자금은 이후에도 문제가 돼요. 매 연장마다 투자의 진정성을 재심사하고, 허위 투자가 적발되면 체류자격이 즉시 취소돼요.
셋째, 사업계획서는 형식을 넘어서 실체가 보이게 작성해요. 매출 목표, 고용 계획, 수출 계획 등 수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아요.
💡
실무 팁
외국환은행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면, 추후 변경 관리가 비교적 수월해요. 기관별 요구 서류 목록을 미리 받아 단계마다 체크해요.
📌 요건·비용·진행 순서는 투자비자(D-8) 대행 안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등록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진행해야 해요.
Q. 사무실이 코워킹 스페이스인데, 방 하나를 전용으로 쓰면 되나요?
A. 공유오피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임대차계약서로 독립된 사무공간임이 확인되는 형태여야 해요.
Q. 최초 연장 때 매출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적이 없어도 최초 1회는 연장이 가능해요. 다만 2회차부터는 사업 의지를 별도로 소명하고, 거래 실적과 고용, 사무실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Q. 부모 명의 자금으로 송금해도 되나요?
A. 원칙은 본인 명의 송금이에요. 부모 명의 인정을 받으려면 3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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