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행 사건, 단 한 번의 실수로 강제출국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순폭행이더라도 피해자 합의 실패 시 벌금 300만원 이상 가능
합의했더라도 상습성, 동종 전과, 폭력 도구 사용 여부에 따라 비자 연장 거절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출입국 심사 대상에 올라간 사례 다수 존재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 사유)로 불이익 가능
📌 2025년 외국인 강제출국 기준 (출입국관리법 기준)
기준 항목 | 강제출국 사유 |
---|---|
벌금 300만원 이상 | 단건만으로도 사범심사 대상 |
최근 5년간 벌금 합계 500만원 초과 | 누적 사범심사 대상 |
금고형 이상 | 즉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가능 |
범죄피해자 합의 실패 | 비자연장·체류허가 거절 가능 |
조사 중 입국금지 지정 | 혐의만으로도 출국 후 입국 불허 사례 발생 |
※ 2024년 11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체류 자격의 직권 취소 또는 변경 제한 가능
✅ 외국인 폭행 사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은 대부분 단순폭행죄(형법 260조)에 해당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로 연결됩니다:
사건 유형 | 적용 법률 | 처벌 수위 |
---|---|---|
단순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상해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도구 사용)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상해죄에 따라 동일 처벌 |
📌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확보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입국 정책은 형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처음부터 전문가 조력으로 전체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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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합의 조정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사범심사 대비 의견서 및 경위서 작성
🛂 출입국 조사 동행 및 진술 지원
🚫 입국금지/비자취소 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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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이후, 외국인을 향한 출입국관리 정책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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