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F4·F5·F6 비자 소지자 ... 한국 재입국 가능할까요?

✅ 외국인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한국의 음주운전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

• 0.08% 이상이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벌금 최대 2,000만 원, 징역형 가능성도 있음

특히 외국인의 경우, 벌금 외에도 비자취소, 출국명령, 재입국금지까지 연계될 수 있어 훨씬 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는 형사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고, 특히 피해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합의를 해야 출국조치를 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강제출국됩니다.

❌ 외국인이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기준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체류자격 상실 및 출국조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

• 📌 최근 2년 내 벌금형 2회 이상

• 📌 최근 5년간 벌금 총액 500만 원 초과

• 📌 피해자와 합의 없이 사건 종료

• 📌 도주, 무면허 운전 등 중복 위반 이력

🛡️ 강제출국 전 사범심사를 받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또는 사고 발생 후 “사범심사”라는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주요 주장 포인트

• 🇰🇷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 존재

• 🏠 국내 생계 기반(사업, 근무, 거주 등)

• 💳 건강보험 가입, 세금 성실 납부

• ⚖️ 재범 방지 및 반성 진정서 제출

🔁 한국 재입국은 가능한가요?

사범심사에서 출국처분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입국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통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는 승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케이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케이비자에서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이나 사고에 연루된 경우,

• 📋 사범심사 자료 준비

• ✈️ 출국조치 방지를 위한 컨설팅

• 📁 비자 유지·재발급 서류 정비

• 💬 베트남어,중국어 통번역

까지 전문 대응이 가능합니다.

📌 결론: 빠른 대응이 살 길입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는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닙니다.
비자 취소 → 출국명령 → 재입국 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즉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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