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음주운전 사범 실제 사례

✅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지만,
외국인은 ‘형사처벌’ + ‘출입국 심사’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절차를 거쳐 강제출국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일 때

• 최근 5년간 벌금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일 때

•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중범죄가 있을 때

✅ 실제 사례로 보는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

📌 [사례 1] 어머니 부고 후 실수… 벌금 200만 원 선고

다른 외국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중국에 계신 어머니의 부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케이비자에서는

• 외국인 혼자 한국에 정착 중이라는 점

• 사건 후 반성문 제출, 금주 실천, 재범 가능성 없음(초범)

• 고인의 장례도 못 치른 안타까운 개인 사정 등을 들어

법원에 감형을 적극 요청하였고,
벌금 200만 원 선고 → 강제출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후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 케이비자의 조언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 출입국 심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며,
자칫하면 수년 간 살아온 한국에서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 특히,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한국에 장기체류 기반이 있는 경우

•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케이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 사범심사 대응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출입국 처분 사전 자문 및 해명자료 구성

• 형사절차 감형 전략 수립 (변호사 연계 가능)

• 행정심판 안내 및 절차 지원

외국인 음주운전, ‘몰랐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면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 사건,
케이비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믿고 연락주세요.

📞 실시간 상담: 1811-1942
💬 카카오톡 상담: @케이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