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4단계 절차와 전문가 요건 총정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했는데, 적정성 확인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계획~시공 전 단계에 걸쳐 발주자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정성 확인의 대상, 시기, 제출자료, 전문가 자격 및 실제 대응 방안까지 현장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적정성 확인은 누구에게? 자격요건은 이렇게 확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기준)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건설안전 실무경력 보유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공사 관계자 소속 인력은 확인 불가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권고사항)
2️⃣ 적정성 확인 시기별 주요 절차와 체크리스트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설계계약 전
확인 시기: 설계자에게 제공 전
특이사항: 설계안전보건대장과 함께 확인도 가능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설계 완료 시점
확인 시기: 시공사 입찰 공고 전
고지 의무: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결과 고지 필요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해당 계약 대상 공사별로 고지해야 하며 전체를 통합해서는 안 됨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주체: 시공사
확인 시점: 착공 전 공정 진행 전에 적정성 확인 필수
검토 방식: 설계도서·설계안전보건대장을 참조해 위험요인 식별 및 보완 제안 가능
3️⃣ 전문가의 실제 확인 항목과 판단 기준
전문가들은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반영 가능한 안전 대책인지 판단합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확인 항목
주요 유해·위험요인의 누락 여부
예상 공정 상의 특징 고려한 관리방안 제시
발주자의 법적 의무 반영 여부
🔍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항목
누락된 위험요인의 식별 및 보완
설계·공법 변경을 통한 위험성 감소 방안 제시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확보 여부 판단
국토부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기간 적정성 판단, 다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산정한 공사기간은 과도한 측면이 많아서 대부분 유사 공사와 비교대조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 확인 항목
시공사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현실성
공정 순서, 기계·장비 구성 등의 안전성 여부
필요 시 작업 방식 변경 제안
4️⃣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설계 계약 시기 확인 필수: 2021.11.19 이후 계약 시 적정성 확인 의무 적용
적정성 확인 전 자료 준비 철저: 설계도서, 위험성 평가 자료 등 미비 시 검토 지연 가능
공사 착공 전 반드시 완료해야: 공정 시작 후에는 적정성 미확인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결론: 적정성 확인은 단순 절차가 아닌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은 단지 문서 검토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문가 선정부터 자료 제공, 결과 반영까지 체계적인 절차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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