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란? 건설현장 필수 제도 총정리 –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
“한 현장에서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누가 안전을 총괄하죠?”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복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설현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안전보건조정자의 의미, 선임 요건, 자격 기준, 지정 시점, 업무 범위까지 총정리합니다.
1️⃣ 안전보건조정자란? 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 개념 정리
안전보건조정자란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시공될 경우, 작업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안전 관리 책임자입니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복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시공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시행령에서는 선임 대상, 자격요건,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2️⃣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이 필요한 2가지 기준
✅ 선임 대상 기준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시공
💡 총공사금액 판단 기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장비 구입비 등 포함
설계비는 제외
관급자재 설치 등도 포함되어야 할 수 있음
단일 계약뿐 아니라 분리 발주된 복수 계약이라도, 시공 장소와 기간이 겹친다면 하나의 공사로 간주됩니다.
3️⃣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시기와 유지 기간
⏱️ 선임 시점
중첩 시공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또는 지정 필요
📆 유지 기간
복수 건설공사의 중첩 시공 기간 전체 동안 유지
예시) - 공사 A: 1월~6월 - 공사 B: 4월~9월 ⇒ 4~6월까지 두 공사가 중첩 → 이 기간 동안 안전보건조정자 필수
📤 통보 의무
발주자는 선임 또는 지정 직후, 각 공사의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함
4️⃣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요건은?
안전보건조정자는 “선임”하는 경우와 “지정”하는 경우”로 나뉘며,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 선임 자격 요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종합공사 현장에서 3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 보유자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외부 전문가를 고용(선임)하거나, 내부 인력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자격 요건 (감리원 기반)
다음 법령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 | 자격 요건 |
---|---|
건축법 제25조 | 지정된 공사감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 | 감리업무 수행자 |
주택법 제44조제1항 | 배치된 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 | 배치된 감리원 |
단, 감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임계약서, 업무 분장서 등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조정자의 주요 업무는?
🎯 핵심 역할
공종 간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작업 순서, 장비 사용, 공간 배치 등 조정
시공사 간 협의 및 위험요인 통합 관리
안전보건대장 및 시공계획 연계 검토
✅ 업무 실효성 확보 팁
감리원 중심 지정 시: 현장 위험요소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자로 지정
전문가 선임 시: 외부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역할 범위와 책임 구체화
6️⃣ 안전보건조정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역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혼재 작업 속에서 실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실질적 조정자 역할입니다. 다음은 법령과 지침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핵심 업무입니다.
🛠️ 1. 작업 시기 및 내용의 조정
복수 공정 간의 작업 혼재 상황을 파악
작업 간 간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
작업 시기, 내용, 장소 등을 조정하여 충돌 방지
예: 전기 배선 공사와 배관 공사가 동일 구간에서 겹치지 않도록 조정
🔁 2. 공정계획 및 안전계획의 연계 확인
각 도급인 및 수급인이 수립한 시공계획, 안전계획 상호 비교
위험성 평가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산업재해 예방 방안 논의
안전보건조치 내용의 공유 여부 점검
🚧 3. 안전보건조치 이행 지도
혼재 작업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수립하거나 지도
시공사에 산업재해 예방 방안 이행을 지시
안전장비 미착용, 통로 미확보, 감전 방지 미흡 등 개선 요구 가능
※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와 연결됨
📊 4. 발주자 보고 및 공사 조정 제안
각 공사별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를 발주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개선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위 보고 및 지시 유도
작업 일정 또는 안전조치 변경에 따라 공사비·공사기간 조정 의견 제시 가능
⚠️ 발주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조정 요구를 반영해야 함
🧾 마무리: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공종 간 안전 충돌 방지’의 핵심입니다
복수 건설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현장은 복잡하고 사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때 각 시공사만 따로 관리해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보건조정자라는 중간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매우 실질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발주자는 반드시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조기에 선임하거나 지정해,
공사 전부터 중첩 기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지금 우리 현장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일까요?
중첩 공사 기간, 금액, 자격요건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