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변화

2024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변화

“설계 계약을 언제 체결했느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단 한 번으로도 큰 인명피해와 비용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발주자와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부터 실제 적용 시점, 각 단계별 작성 주체 및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제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은 건설 프로젝트의 계획-설계-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 작성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를 줄이고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 제도 도입 배경

•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통해 도입

•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등을 결정하며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

• 계획-설계-시공의 전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의무화하여 재해를 예방

2️⃣ 주요 변경 시점 3가지: 내 계약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할까?

건설공사 설계 계약의 체결일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시점을 놓치면 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설계 계약 체결일이 제도 적용 기준이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종류 및 작성 주체 정리

안전보건대장은 총 3단계(기본-설계-공사)에 걸쳐 작성되며, 각각 작성 주체와 내용이 다릅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계획 단계)

• 작성자: 발주자

•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예상 위험요소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제시

•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 대신 작성 가능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 단계)

• 작성자: 설계자

• 주요 내용:

  • 공기, 예산 등을 고려한 위험요인 도출

  • 감소방안 제시

  • 전문가 적정성 확인 필요 (’21.11.19 이후 계약 시)

🔹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 단계)

• 작성자: 시공사

• 주요 내용:

  • 현장 작업 위험요소 반영

  • 실제 시공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수립

  • 이행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

4️⃣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서식과 내용: 어떻게 달라질까?

2024년 7월부터는 안전보건대장의 서식이 개정되며, 각 단계별 작성 내용도 보다 구체화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각 대장에 포함해야 할 위험요소 식별 기준 강화

• 정량적 분석 기반의 감소 방안 요구

• 발주자의 책임 명확화: 단순 요구가 아닌 작성 확인 및 이행 확인 의무 확대

5️⃣ 발주자와 시공사를 위한 대응 전략 3가지

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대응 전략도 필요합니다. 특히 설계 계약 시점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아래 세 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① 계약 체결일 확인 및 적용 제도 파악

• 계약일이 2020.1.16, 2021.11.19, 2024.7.1 중 어떤 시점인지 확인

• 해당일 이전/이후 여부에 따라 적용 제도 상이

② 전문가 검토 시스템 마련

• 2021.11.19 이후 설계계약부터는 전문가 확인이 의무

• 사전 협력업체 리스트를 구축하고, 정기적 검토 프로세스 설계

③ 내부 가이드라인과 서식 정비

• 2024년 개정 서식 반영

• 각 단계별 작성자에게 사내 매뉴얼 배포

• 시공사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서 작성 툴 제공

마무리: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시공사에만 책임이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발주자와 설계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서식과 확인 절차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계약서를 확인하고, 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사전 예방입니다.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대장 의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 으뜸안전기술로 전화주시면, 발주자의 보건대장 의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help@edsafety.co.kr
📞 031-429-0479

으뜸안전기술은 연간 약 450개 현장의 안전계획수립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