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급해서 마침 일하겠다는 외국인을 그냥 썼다가 벌금과 고용 제한까지 지는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일할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 핵심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9은 반드시 고용허가제로만 채용합니다.
합법 고용 5단계
-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 코드와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 그 자격이 우리 사업장의 업무 취업을 허용하는지 대조
- 근무처 제한·별도 허가(유학생 시간제취업 등) 필요 여부 확인
- E-9은 고용허가제, H-2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등 정식 경로 이용
- 애매하면 채용 확정 전에 하이코리아·관할 기관에 확인
합법 고용 vs 불법 고용
| 구분 | 합법 고용 | 불법 고용 |
|---|---|---|
| 근로자 자격 | 해당 업무 취업이 허용된 자격 | 취업 금지 자격·범위 밖·초과체류 |
| E-9 채용 경로 | 고용허가제(EPS) 정식 절차 | 사설 브로커·구두 소개 |
| 사업주 리스크 | 정상 고용관리 | 벌금·징역, 향후 고용 제한 |
⚠️ 등록증이 있다고 합법이 아닙니다
등록증은 어떤 자격으로 등록됐다는 뜻일 뿐, 우리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자격 종류·근무처 제한·허가 범위·체류기간 만료까지 봐야 합법 고용인지 판단됩니다.
불법고용, 사장님이 지는 대가
E-9 비전문취업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합법 채용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 고용허가서를 받아 배정받는 구조이며, 사설 브로커를 통한 채용은 합법 경로가 아닙니다.
몰랐다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채용 전 등록증과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허용 업종·절차는 고용노동부 EPS에서 확인.
내 상황에 딱 맞는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케이비자 홈페이지에서 상담·전체 가이드 보기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