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채용, 회사가 볼 E7 요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뽑을 때, 우리 회사가 꼭 확인해야 할 E-7 요건이 뭐예요?」

면접까지 끝났는데 인사팀에서 비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냐고 묻는 일이 많아요. E-7은 회사와 외국인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허가에 가까워요. 직종, 임금,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 이 세 가지가 먼저 맞아야 국내 대학 졸업생은 출국 없이 체류자격 변경으로 채용해요.

이 글에서는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 확인할 요건, 준비 서류, 절차와 자주 막히는 지점을 짚어요.

📌 회사가 먼저 확인할 세 가지는?

첫째, 맡길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로 정해진 E-7 도입 허용 직종에 해당해야 해요. 코드에 따라 학력 기준과 고용추천서 필요 여부가 달라져요.

둘째, 직종별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에 연동한 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셋째, 내국인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허용 비율을 지켜야 해요,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이 부분이 중요해요.

💸 임금 기준은 어떻게 맞추나요?

E-7은 직종별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에 연동된 기준이 있어요.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올해 기준은 하이코리아 공고로 정확히 맞춰 주세요.

신입 연봉이 해당 직종 기준에 미달하면 학위와 무관하게 통과가 어려워요. 제시 연봉과 실제 지급 계획을 계약서와 내부 결재로 일치시키는 게 좋아요.

🧾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회사 서류는 기본 자격을 증명하고, 왜 이 지원자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직종에 따라 고용추천서나 신원보증서 예외가 있으니 코드별 요건을 체크해요.

초청사유서를 “업무상 필요” 한 줄로 끝내면 판단 근거가 약해요. 지원자의 언어, 전공, 경험이 어떤 업무에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풀어 써 주세요.

🗓 언제부터 출근 가능할까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난 다음부터 출근해요.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18조는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게 해요.

허가 전 출근은 지원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위반 기록이 남을 수 있어요. 처리 기간은 관할 청 사정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입사일은 여유 있게 잡아요.

🎓 학력별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허용 직종이면 가능해요. 국내 전문학사는 전공 관련 직종이어야 경력요건이 면제돼요.

해외 학사는 연관 분야 전공과 학위 후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해요. 국내 특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대학의 학위에만 적용돼요.

⚠ 심사에서 어디서 막히나요?

직무와 실제 업무가 다르면 연장 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해외영업인데 실제로는 생산 현장 업무라면 리스크가 커져요.

고용 필요성 설명이 부족해도 보완을 요구받기 쉬워요. 재무나 납세에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접수가 멈춰요. 임금이 직종별 기준에 못 미치면 통과가 어려워요.

통지서의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임금이면 계약 조건을, 고용 필요성이면 초청사유서와 직무 설명을 보강해 사유를 확인해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맞아요. 같은 서류를 그대로 다시 내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죠.

🧭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직종·임금·비율 확인

E-7 허용 직종 코드, GNI 연동 임금,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을 점검해요.

2. 고용조건 확정

직무기술서와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직무를 명확히 적어요.

3. 회사 서류 준비

사업자 관련 서류, 납세증명서, 초청사유서, 직종에 따른 고용추천서를 갖춰요.

4. 체류자격 변경 접수

국내 대학 졸업생은 출국 없이 변경으로 접수해요.

5. 심사 보완

보완 요청 시 초청사유서와 직무 설명을 중심으로 신속히 보완해요.

6. 허가 후 입사

허가가 난 뒤 출근하고, 실제 업무가 계약 직무와 같도록 관리해요.

7. 사후 관리

근무처 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허가 또는 15일 이내 신고, 연장은 제25조 기준과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해요.

📌 요건·비용·진행 순서는 구직비자(D-10) 대행 안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공과 다른 직무로 채용해도 되나요?

A.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생이라면 허용 직종인 이상 전공과 무관하게 돼요. 국내 전문학사는 전공 관련 직종이어야 경력요건이 면제돼요.

Q. 작은 회사도 채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다만 내국인 고용 대비 외국인 비율을 지켜야 해요. D-2-7 졸업생은 이 비율 적용이 면제돼요.

Q. 회사 대표가 보증을 서야 하나요?

A. E-7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아요. 주방장·조리사,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호텔접수사무원 등 일부 직종만 예외예요.

Q. 졸업 전에 채용을 확정하면 접수는 언제 하나요?

A. 마지막 학기에 채용을 확정하고 서류를 미리 맞춰 두는 실무가 많아요. 실제 접수 시점과 학위 서류 제출 방식은 졸업 일정과 관할 청 안내에 맞추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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