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연장을 끝내는 두 갈래: F-2-7 점수제 80점 vs F-5 고액투자 영주

🔑 핵심요약 · 매년 재무제표를 다시 모으는 D-8 연장을 끝내는 길은 둘입니다. F-2-7 점수제는 170점 만점에 80점 이상, F-5 고액투자자 영주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와 국민 5명 이상 고용입니다. 둘 다 급여 정상화와 세금·보험 이력을 최소 1~2년 전부터 쌓아야 문이 열립니다.

D-8을 계속 연장만 해도 되지 않나

D-8은 법인에 붙은 자격입니다. 연장할 때마다 투자금 유지, 사업 실체, 경영 참여를 증명해야 하고, 그 법인을 벗어난 취업이나 별개 사업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F-2 거주나 F-5 영주로 올라서면 이 제약이 풀립니다.

세 갈래를 한 표로

F-5 고액투자자 영주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이고, 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릅니다.

F-2-7 점수제: 투자자가 유리해지는 항목

학력·연령·한국어·연간 소득이 공통 항목이고 여기에 가점이 붙습니다. 소득 항목은 대표 급여를 정상 지급하고 원천징수·4대보험 기록으로 안정성을 보여 주면 채워집니다. 자주 비는 곳은 한국어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공인 한국어 시험 성적으로 메웁니다.

💡 실무 팁 · 점수는 지난 기록으로 계산되어 신청 직전 변경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표 급여를 낮게 잡아 온 분이라면, 급여 구조 정상화는 최소 1~2년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연령 점수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F-5 고액투자: 숫자는 분명하지만 무겁습니다

고용 5명은 숫자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국민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하고, 4대보험 취득과 급여 이체가 정상이며, 신청인이 근로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투자금 송금·자본금 납입 자료, 국민 근로자 정규직 고용 증명, 세금 체납 없음 증명, 품행 확인입니다.

어느 길이든 미리 쌓아 둘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배정·이수 일정

• 대표 급여 정상 신고와 4대보험 반영

• 법인·개인 세금 체납 없음 (체납 시 완납증명서)

• 국민 근로자 고용 실제 유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유효와 투자금 유지

• 최근 몇 년의 출국 이력과 국내 체류 계속성

⚠️ 자주 하는 실수 · 준비 없이 신청하면 F-2-7 점수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고용 5명을 단기 인력 숫자로만 맞추면 인정이 어렵고, 긴 해외 체류로 국내 체류 계속성이 흔들리면 영주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배점표·투자 금액·고용 산정 방식은 개정이 잦으니 하이코리아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2-7로 바꾸려면 몇 점이 필요한가요?

총 170점 만점에 80점 이상입니다. 학력·연령·한국어·연간 소득에 가점을 더하며, 배점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D-8 투자자가 F-5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고액투자자 유형이면 가능합니다.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와 국민 5명 이상 고용이 근거(별표1의3)이고, 미달이면 F-2-7을 경유합니다.

고용한 국민 5명은 아르바이트도 인정되나요?

정규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고 4대보험·급여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단기 인력으로 숫자만 맞추는 방식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연장은 현재를 지키는 일이고, 전환은 다음을 여는 일입니다. 문은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를 시작한 날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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