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심사는 투자금 유지, 사업 실체, 경영 참여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발급이 계획서 심사라면 연장은 실적 확인입니다.
접수 시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접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관할 청 방문예약을 이용합니다. 방문예약은 대기가 길 수 있어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상황별 위험과 대응
상황 | 위험 | 대응 |
|---|---|---|
첫해 매출이 거의 없음 | 사업 실체 의심 | 견적서, 계약, 마케팅 지출 증빙 확보 |
직원 없이 대표 혼자 | 고용 창출 부족 | 대표 급여 신고와 4대보험 정상화 |
공유오피스로 이전 | 사업장 실재성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용 사진, 관리비 내역 |
자본금 일부 인출 | 투자금 유지 훼손 | 사업 목적 지출 증빙 또는 자본 보완 |
서류 체크리스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세금계산서 내역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불허로 가는 지름길
만료일을 넘겨 신청해 초과체류가 되는 경우
회계와 세무를 연장 시점에 몰아 정리하는 경우
사업장을 옮기고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대표 급여를 신고하지 않아 경영 참여를 보여줄 자료가 없는 경우
❗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의 운영이 확인되면 연장 거부를 넘어 자격 자체가 흔들립니다.
연장을 위해 관리한 자료는 그대로 거주자격과 영주자격 전환의 근거가 됩니다.
부여 기간이 짧게 나왔다면
연장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른 재량입니다. 실적과 안정성이 확인되면 비교적 길게, 실체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짧게 부여됩니다. 6개월 단위로 짧게 나왔다면 경고 신호로 읽고 다음 심사까지 매출과 고용, 납세 실적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가족 체류기간도 함께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자격은 주 신청인의 자격을 전제로 하지만 만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만료일을 개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도 따로 준비하세요. 만료일 관리 하나로 불필요한 초과체류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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