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불허 통보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점검하세요

🔑 E-7 불허는 직종 적합성, 신청인 자격, 고용업체 요건, 서류 신빙성 네 갈래에서 나옵니다. 어느 관문이 막혔는지 먼저 특정해야 재신청이 의미를 갖습니다.

심사가 보는 순서

1. 업무가 도입 허용 직종에 맞는가

2. 학력이나 경력이 그 직종 기준을 채우는가

3. 회사가 국민고용 비율과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가

4. 제출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가

오해와 실제

⚠️ 통과가 쉬운 직종코드로 넣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시키는 방식은 가장 위험합니다. 연장 심사나 실태 확인에서 드러나면 자격외활동 문제가 됩니다.

서류에서 자주 무너지는 지점

• 해외 학위증·경력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누락

• 경력증명서에 기간, 직위, 담당 업무, 발급자 정보가 빠짐

• 고용사유서가 형식적이어서 외국인 채용 필요성이 설명되지 않음

• 계약서 급여와 실제 지급 계획이 다름

재신청 전 점검표

✅ 불허 사유 문구 확보 · 해당 연도 지침으로 직종과 자격 재확인 · 고용사유서 재작성 · 해외 서류 인증 완료 · 회사의 내국인 고용과 임금 조건 점검 · 체류자격 만료일 확인

E-7 불허는 실력이 아니라 설명이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사유서를 다시 쓰는 법

업무 내용을 뭉뚱그리면 심사관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산출물을 만드는지, 왜 이 자리에 외국인이 필요하고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직종 적합성이 선명해집니다.

회사를 바꿔 다시 진행할 때

불허 원인이 고용업체 요건이었다면 요건을 갖춘 다른 회사로 진행하는 것이 빠른 해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회사에서도 직종 적합성과 자격 요건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자격 변경으로 진행 중이라면 현재 체류자격의 만료일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법무부 사증발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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