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불허 사유 문구를 먼저 확보하고 네 갈래 중 어디서 막혔는지 특정해요.
해당 연도 지침으로 직종과 자격 기준을 다시 대조해요.
고용사유서는 외국인 필요성과 직종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써요.
해외 학위·경력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완료해요.
회사 내국인 고용 비율과 직종별 임금 기준을 점검해요.
「E-7 불허 통보서를 받았는데, 지금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통보서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 막혔는지 딱 짚어야 재신청이 의미가 생겨요. 직종 적합성, 신청인 자격, 고용업체 요건, 서류 신빙성 중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특정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심사 순서, 흔한 오해, 서류 취약점, 고용사유서 재작성, 회사 변경 진행 포인트를 짚어요.
📌
🧭 어디서 막혔는지 어떻게 특정하나요?
E-7 불허는 네 갈래에서 나와요. 직종 적합성, 신청인 자격, 고용업체 요건, 서류 신빙성 중 하나죠. 통보서 문구가 어느 갈래를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해요.
갈래가 정해지면 보완 방향이 선명해져요. 그래야 재신청이 의미를 가져요. 같은 자료로는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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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채용 사장님
통보서에 문장이 짧아서 어디가 문제인지 애매해요. 뭘 기준으로 갈래를 정하나요?
👨🏻💼
이상욱 행정사
문구 속 키워드를 보세요. 직무·전공 언급은 직종 적합성, 학력·경력은 신청인 자격, 고용비율·임금은 고용업체 요건, 사실관계·증빙 모순은 서류 신빙성 신호예요. 키워드에 맞춰 해당 부분을 우선 보완해요.
🔎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심사는 이렇게 봐요. 업무가 도입 허용 직종에 맞는가, 학력이나 경력이 그 직종 기준을 채우는가, 회사가 국민고용 비율과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가, 제출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가 순서예요.
이 흐름을 따라 점검하면 누락과 불일치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특히 계약서와 급여 지급 계획이 일치하는지 꼭 대조해요.
또 한 가지, 통과가 쉬운 직종코드로 넣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시키는 방식은 가장 위험해요. 연장 심사나 실태 확인에서 드러나면 자격외활동 문제가 돼요.
🧠 오해와 실제가 뭔가요?
심사 기준은 채용 결정과 별개로 적용돼요. 아래 내용을 꼭 구분해요.
오해 | 실제 |
|---|---|
회사가 뽑기로 했으면 비자는 형식 | 채용과 무관하게 별도 심사 |
석사면 어떤 직무든 통과 | 직종 적합성과 전공 연관성이 먼저 |
최저임금만 넘기면 됨 | 직종별 임금 기준이 별도로 적용 |
불허되면 바로 재신청 | 같은 자료면 같은 결과 |
📂 서류에서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해외 학위증·경력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력증명서에 기간, 직위, 담당 업무, 발급자 정보가 빠지는 일도 자주 보여요.
고용사유서가 형식적이면 외국인 채용 필요성이 전달되지 않아요. 계약서 급여와 실제 지급 계획이 다르면 신빙성에 의심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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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채용 사장님
해외 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가 꼭 있어야 하나요?
👨🏻💼
이상욱 행정사
네, 해외 발급 서류는 인증이 기본이에요. 해당 국가 기준에 맞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갖춰 제출해야 신빙성이 인정돼요.
✍️ 고용사유서, 이렇게 다시 써요
업무 내용을 뭉뚱그리면 판단 근거가 부족해요.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산출물을 만드는지, 왜 이 자리에 외국인이 필요하고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이렇게 쓰면 직종 적합성이 선명해져요. 설명이 부족해서 나온 불허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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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채용 사장님
전공과 직무 연결을 어떻게 강조하면 좋을까요?
👨🏻💼
이상욱 행정사
직무 핵심 과업과 전공 과목·프로젝트를 1대1로 대응시켜요. 전공 지식이 실제 산출물에 어떻게 쓰이는지 사례형 문장으로 적으면 심사관이 빠르게 이해해요.
🔁 회사를 바꿔 다시 진행하려면?
불허 원인이 고용업체 요건이었다면 요건을 갖춘 다른 회사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새 회사에서도 직종 적합성과 자격 요건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해요.
국내에서 자격 변경으로 진행 중이라면 현재 체류자격의 만료일을 함께 관리해요. 일정이 겹치면 제출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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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채용 사장님
회사 변경 시 기존 불허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이상욱 행정사
핵심은 보완 내용이에요. 불허 사유를 근거로 요건을 충족했음을 새 자료로 명확히 설명하면 재신청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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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불허 사유 문구 확보
해당 연도 지침으로 직종과 자격 재확인
고용사유서 재작성
해외 서류 인증 완료
회사의 내국인 고용과 임금 조건 점검
체류자격 만료일 확인
1. 사유 특정
통보서 문구에서 갈래를 정해요.
2. 기준 대조
직종·자격을 해당 연도 지침과 비교해요.
3. 설명 보완
고용사유서를 구체적으로 다시 써요.
4. 증빙 정비
해외 학위·경력의 인증을 완료해요.
5. 회사 요건 점검
내국인 고용 비율과 임금 기준을 확인해요.
6. 일정 관리
체류 만료일을 체크하고 제출 일정을 맞춰요.
7. 재신청
보완 자료를 묶어 다시 제출해요.
📌 요건·비용·진행 순서는 취업비자(E-7) 대행 안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불허가 나왔는데 바로 다시 내면 되나요?
A. 같은 자료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불허 사유를 확인해 보완한 뒤 재신청하세요.
Q. 최저임금만 넘기면 임금 요건이 충족되나요?
A. 아니요. 직종별 임금 기준이 별도로 적용돼요. 해당 직종 기준을 확인해 맞춰요.
Q. 어떤 법령과 지침을 기준으로 보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법무부 사증발급 지침을 기준으로 봐요.
Q. 전공이 다르면 석사 학위로 보완할 수 있나요?
A. 학위 수준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종 적합성과 전공 연관성이 먼저예요. 직무와 전공의 연결을 자료로 분명히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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