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투자금, 어디까지 써도 되고 어디부터 위험한가

🔑 D-8의 자본금은 운영자금이자 체류자격의 근거 그 자체입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감자로 자본금을 줄이면 근거가 약해져 연장 심사에서 정면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본 구조 변경은 실행 전에 체류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묶어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금은 사업에 쓰라고 들여온 돈입니다. 사무실 보증금, 설비, 인건비, 재고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돈이 회사의 실체를 만드는 데 쓰였는가입니다.

⚠️ 영업 적자로 자본이 잠식된 것과 의도적으로 빼낸 것은 다르게 봅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빴다면 그 자체가 박탈 사유는 아닙니다.

지분과 대표 자리

D-8은 투자한 본인이 그 법인의 경영·관리를 맡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지분이 사라지면 전제가 무너집니다. 지분은 유지한 채 대표이사만 내려놓는 경우라면 등기·급여·4대보험 중 무엇이 남는지가 관건입니다.

❗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마세요. 자본을 먼저 빼거나 지분을 정리한 다음에 상담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와 송금은 기록으로 남고 소급해 없앨 수 없습니다.

이미 회수했다면

남은 체류기간이 예산입니다. 무역·영업 중심으로 전환하면 D-9, 취업으로 바꾸면 E-7이나 D-10,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F-6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돈이 나갈 때마다 용도를 서류로 남기세요. 설비면 세금계산서와 자산 등록, 인건비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임차료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 이렇게 쌓아두면 잔고가 줄어도 사업에 투입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세무사 조언만 듣고 감자를 진행하는 것

• 대표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섞어 쓰는 것

• 대표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

내 회사 돈이지만 그 돈이 곧 비자의 근거입니다. 구조를 바꾸기 전에 두 관점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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