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라 재외공관장이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을 심사해 발급합니다. 소득, 주거, 의사소통, 최근 5년 내 다른 배우자 초청 이력, 범죄경력이 주요 확인 항목입니다.
왜 초청하는 쪽을 보는가
심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혼인이 진짜인지, 그리고 입국한 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한지. 두 번째에 답하려면 외국인 배우자가 들어와 살 환경을 봐야 하고, 그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초청자입니다.
⚠️ 혼인신고와 사증 발급은 다른 절차입니다. 두 나라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더라도 요건을 못 채우면 사증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알게 되면 배우자만 본국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관문 1. 소득
사증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연간 소득이 가구 규모별 기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전 금액이고 근로·사업·임대·이자와 배당·연금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에 자녀가 들어가면 기준액이 올라갑니다.
부족하면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거나 함께 사는 직계가족 소득을 합산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만들어낸 잔액이나 실제 근무 없는 재직증명서는 오히려 신뢰를 깎습니다.
관문 2. 최근 5년 내 다른 배우자 초청
재혼 자체가 결격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초청이 반복되는 패턴을 걸러내려는 취지입니다. 해당한다면 이전 혼인의 종료 경위와 이번 만남의 시간선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관문 3. 범죄경력
모든 전과가 초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허위 혼인신고처럼 배우자 안전과 직결된 유형을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 숨기는 선택이 최악입니다. 범죄경력은 조회로 확인되고 이전 초청 이력은 출입국 기록에 남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가 드러나면 이번 건을 넘어 이후 신청에서도 신뢰를 잃습니다.
관문 4·5. 주거와 의사소통
- 주거: 부부가 함께 지속 거주할 정상적인 공간. 고시원·모텔·비닐하우스는 불인정. 부모 소유 주택도 거주 관계를 서류로 설명하면 가능
- 의사소통: 외국인 배우자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TOPIK 초급 이상이나 지정 교육기관 과정 이수. 제3의 언어 소통 등 예외 경로 있음
- 초청자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인지 먼저 확인. 대상인데 미이수면 절차가 멈춤
흔한 오해와 실제
| 흔한 오해 | 실제 심사 |
|---|---|
| 지금 월급이 많으면 된다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소득을 봅니다 |
| 재혼이면 무조건 불리하다 | 재혼이 아니라 5년 내 초청 이력이 항목입니다 |
| 부모님 집은 미달이다 | 거주 관계 설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한국어는 와서 배우면 된다 | 입국 전 증명이 원칙입니다 |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 우리 가구에 적용되는 금액은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대조하세요.
순서를 뒤집으세요. 결혼식이 아니라 초청 가능 여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한 장을 떼어보는 것으로 앞으로의 몇 달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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