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불허는 대개 넷 중 하나입니다. 투자금 출처 미소명, 사업 실체 미확인, 경영 참여 의심, 외국인투자 신고와 등록의 형식적 이행. 재신청의 핵심은 자본금 증액이 아니라 자금의 경로와 사업의 흔적을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심사는 결국 하나의 질문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과 관리 등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기여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으니, 심사도 한 문장으로 좁혀집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가. 규모가 작아도 무엇을 팔아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선명하면 심사는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원인과 소명 자료 매핑
| 불허 원인 | 준비할 소명 자료 |
|---|---|
| 투자금 출처 | 소득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과 대금 수령 내역, 증여 관계 자료, 외국환은행 거래 확인 |
| 사업 실체 | 회사 명의 임대차계약, 사업장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처 계약서, 회사 계좌 거래 내역 |
| 경영 참여 | 본인 명의 계약서, 자금 집행 관여 내역, 국내 체류 기록, 지분 구조 자료 |
| 절차 정합성 |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 실제 납입액, 등기부상 자본금의 일치 |
가장 자주 걸리는 곳: 자금의 경로
요구되는 것은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모았고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왔는지입니다. 사업 소득이면 소득 자료, 부동산 매각 대금이면 매매 계약과 대금 수령 내역, 가족에게 받았다면 증여 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3자 명의 송금은 설명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투자자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해 자본금으로 납입되는 흐름이 가장 깔끔합니다. 외국환은행 거래 확인 자료, 자본금 납입 잔고 증명,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의 금액과 날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반드시 대조하세요. 이 불일치 하나가 전체 신뢰를 흔듭니다.
❗ 투자금을 넣었다가 허가 직후 빼내는 방식은 가장 위험합니다.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격 자체가 흔들리고 이후 연장과 다른 자격 신청에도 오래 남습니다.
실체를 만드는 세 가지
- 공간: 업종에 맞는 사무실이나 매장, 작업장. 임대차계약이 회사 명의인지도 봅니다. 공유오피스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작업 공간이 필요한 업종이면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 거래: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매입과 매출, 회사 명의 계좌 기록. 설립 직후라면 계약 협의 자료나 발주 예정 내역으로 대신합니다.
- 고용: 내국인 직원 채용과 4대보험 가입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직 직원이 없다면 인원과 시기, 담당 업무까지 적힌 채용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담으세요.
명의만 빌려준 대표라는 의심
신청인이 실제 경영자인지는 D-8 심사의 핵심 축입니다. 한국인 동업자가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고 외국인은 이름만 올린 구조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분 구조, 자금 집행 권한, 계약서 서명자, 국내 체류 일수를 함께 봅니다.
의심을 피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실제로 하는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 계약, 거래처 미팅 참석, 자금 집행 관여 내역, 국내 체류 기록이 쌓이면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참고로 동업 구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 분담과 권한이 서류상으로도 분명하면 됩니다.
재신청 전 점검
✅ 신고 내용과 납입액, 등기 자본금이 일치하는가 / 출처부터 납입까지 서류가 끊기지 않는가 / 회사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는가 / 사업 활동 자료가 있는가 / 사업계획서의 전망이 업종 현실과 맞는가 / 대표의 경영 관여 흔적이 있는가
사업계획서만 새로 써서 다시 넣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대체로 같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문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실체가 문제였다면 몇 달간 실제 거래를 만들고 기록을 쌓은 뒤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고, 출처가 문제였다면 떨어진 증빙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외국인투자 신고 없이 먼저 자금을 들여옵니다.
- 사업계획서를 인터넷 양식 그대로 씁니다.
-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어 씁니다.
- 임대차계약을 개인 명의로 체결합니다.
- 불허 사유를 읽지 않고 자본금만 늘려 재신청합니다.
설립과 사증, 어느 것이 먼저인가
순서를 잘못 잡아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흐름은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금을 본인 명의로 송금해 자본금으로 납입한 뒤,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신고 없이 자금부터 들여오면 나중에 각 단계를 맞추느라 소명이 복잡해집니다.
사증 절차는 이 흐름과 맞물려 진행합니다. 현재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있다면 그 자격의 체류기간과 신청 일정이 겹치지 않게 계획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에 걸리는 기간과 서류 인증에 걸리는 기간을 넉넉히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 심사까지 내다보기
최초 허가만 목표로 하면 1년 뒤에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납니다. 연장 심사는 첫 심사보다 오히려 실적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 시점 | 준비해 둘 것 |
|---|---|
| 설립 직후 | 회사 명의 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초기 거래처 확보 |
| 6개월차 | 세금계산서와 매출 기록, 내국인 채용 검토 |
| 연장 신청 전 |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 내역, 투자금 유지 확인 |
💡 첫해 매출이 적은 것 자체가 결격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시도했고 어떤 계약이 진행 중인지를 보여 줄 자료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통과하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의 차이는 자본금 규모가 아니라 이야기의 연결입니다. 돈이 어디서 왔고, 무엇에 쓰였고, 지금 어떤 사업이 굴러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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