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연장을 반복해도 영주로 자동 연결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점수제 거주자격 F-2-7을 거쳐 F-5로 가거나, 투자 규모와 국민 고용 실적을 갖춰 투자자 유형으로 영주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나
D-8은 투자한 기업의 경영과 관리를 위해 머무는 자격입니다. 매 연장마다 투자금 유지와 사업 운영을 다시 봅니다. 사업이 흔들리면 체류도 흔들립니다. 반면 영주자격은 사업이나 취업의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정주 지위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시간이 쌓인다고 전환되지 않습니다.
연차별 준비표
| 시기 | 해야 할 일 |
|---|---|
| 1~2년차 | 대표 급여를 정상 책정하고 원천세와 소득세를 성실 신고. 국민 근로자 채용과 4대보험 등재 시작 |
| 2~3년차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시작. 출국 일수 관리와 세금 체납 여부 점검 |
| 3~4년차 | 해당 연도 배점표로 F-2-7 점수 계산, 부족한 항목 보강 후 거주자격 변경 신청 |
| 이후 | 체류 기간과 생계 능력, 품행, 기본소양 요건을 갖춰 F-5 영주 신청 |
⚠️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은 체류 심사에서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신고 소득이 곧 생계 유지 능력이고 납세 실적이 곧 회사의 실체입니다. 대표 급여를 최소로 잡는 구조는 소득 없는 대표로 보입니다.
F-2-7 점수를 만드는 두 재료
- 소득: 정상 책정된 대표 급여와 성실한 신고 기록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항목과 이후 영주 단계의 기본소양 요건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본 점수는 줄어드는 구조라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배점과 통과 점수는 고시로 조정되니 준비 시점의 배점표로 계산하세요.
조용히 쌓이다 발목을 잡는 것들
- 출국 일수: 본국과 한국을 오가다 해외 체류가 길어지면 계속 거주 요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세금 체납과 신고 누락: 품행 요건은 형사 처벌만 보지 않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나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 누락도 기록됩니다
- 사업 실체의 공백: 매출 없이 유지되는 법인은 연장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식적으로 직원을 등재하거나 투자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은 자격 취소로 돌아옵니다. 송금과 회수 이력, 보험 취득과 상실 기록은 모두 조회됩니다.
폐업이나 매각을 계획한다면 그 전에 다른 자격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정리한 뒤에 방법을 찾으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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