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어느 쪽이 한국인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아이는 비자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출생신고의 대상입니다.
상황 1.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출생지의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이고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원본
- 신고인의 신분증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부모의 이름은 여권 영문을 기준으로 한글 음역을 정하고 이후 모든 서류에서 같은 표기를 씁니다.
상황 2.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지 출생증명서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붙입니다.
⚠️ 아이를 데리고 입국하려는데 비자가 없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여권을 받으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어야 하므로 출생신고가 먼저입니다.
상황 3.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경우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라면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태아 상태에서 인지를 해 두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로로 정리되고, 출생 후 인지라면 「국적법」이 정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를 밟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출생만으로 정리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상황 4. 두 나라 국적을 함께 갖게 된 경우
배우자 나라가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적을 주면 아이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국적선택 기간입니다.
| 구분 | 선택 기한 |
|---|---|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 만 20세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그때부터 2년 이내 |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성 |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병역 해소 후 정해진 기간 이내 |
병역 관련 기간은 생일이 아니라 편입일 기준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한 번, 고등학생이 될 무렵 한 번 확인해 두면 충분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의 한국 국적은 유지됩니다. 출생으로 취득한 것이라 부모의 혼인 상태 변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에게는 별도의 체류 경로가 검토되므로 이혼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엄마의 체류연장에서도 가정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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