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 혼인 중이던 결혼이민자가 본인 잘못 없이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F-6-3(혼인단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혼 여부가 아니라 책임이 기준
출입국 심사는 누가 헤어지자고 했는지가 아니라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봅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가정폭력·외도·유기 같은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전제는 애초에 혼인이 진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책사유 입증 자료
- 가정법원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상해진단서, 112 신고 이력, 보호명령 결정문
- 배우자의 유기·가출을 보여주는 자료
- 여성단체·상담기관, 친인척의 확인서
💡 이혼 소송·협의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서류가 그대로 입증자료가 됩니다. 끝난 뒤 새로 모으기보다 진행 중에 챙겨 두세요.
자녀가 있다면 F-6-2를 먼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본인이 키우고 있다면 자녀양육(F-6-2)이 대개 더 안정적입니다. 귀책사유를 다투는 부담이 덜하고 영주(F-5)로 가는 경로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 이혼 절차에 신경 쓰다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을 놓치면 초과체류 문제부터 생깁니다. 만료 전에 관할 청에 상황을 알리세요.
혼인이 끝났다고 한국에서의 삶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예민한 영역입니다.
세부 기준과 인정 자료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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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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