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자주 묻는 질문 BEST 5: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안전보건대장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적정성 확인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죠?”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닌, 법적 의무이자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하지만 제도 운영 초기인 만큼 작성 비용, 책임 주체, 자격요건 등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기 쉬운 지점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자주 묻는 5가지 질문을 선정해, 명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대응 팁까지 제공해드립니다.
1️⃣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질문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답변
안전보건대장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작성 비용도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해석: 산업안전과-1798 (2020.4.2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그 비용 또한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관리비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Tip: 예산 편성 시, 별도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을 설계비 또는 발주비 내 포함하세요.
2️⃣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요?
📌 답변
네.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발주자는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해석: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3 (2022.10.6.)
✅ Tip: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보건대장의 실행계획을 토대로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세요.
3️⃣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적정성 확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질문
실무 경력이 없는 발주처 직원도 작성 가능할까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적정성 확인을 해도 되나요?
📌 답변
작성자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대장은 발주자,
설계대장은 설계자,
공사대장은 최초 도급 수급인(통상 종합건설사)이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적정성 확인자는 반드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적정성 확인자 요건 (시행령 제55조의2)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 실무경력 5년 이상
✅ 주의: 자격증이 있어도 실무 경력이 부족하거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정성 확인 불가입니다.
4️⃣ 관급자재비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관급자재를 포함한 설치비용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나요?
자재만 납품하는 계약에도 안전보건대장이 필요할까요?
📌 답변
관급자재가 설치되어야 완공되는 건설공사의 일부라면,
그 자재비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설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된다면 안전보건대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단순 자재 구입 계약이라면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 Tip: 관급자재 설치가 수반될 경우, 반드시 현장작업 여부와 건설공사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5️⃣ 안전보건대장 작성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 질문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 자격요건이 있나요?
📌 답변
작성자에게는 법적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작성하더라도 무방하지만, 내용의 적정성은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즉, 작성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확인은 전문가만 가능합니다.
✅ Tip: 외부 안전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자주 묻는 질문 속에 안전관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실제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는 모두 실무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이슈이자,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 지금 내 프로젝트의 작성 주체, 비용 계획, 전문가 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사전에 준비할수록 안전은 확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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