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본에 의한 성장과 발전의 한계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이다.
2022년 실질GDP는 1953년에 비해 무려 9,653% 증가 했음을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성장과 발전은 비슷하지만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이 분명 경제 발전과 병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성장과 발전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표 중 하나가 1인당 실질GDP이다. 실질GDP가 늘어나려면 생산 요소 투입이 늘어나야 하며, 노동과 자본은 대표적 생산 요소이다.
과거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노동 투입이 기여한 부분은 지대하다. 근면한 국민성과 높은 교육열은 양질의 노동자를 양산했고, 이를 통해 단순 노동과 차별화된 기술이 체화된 인적 자본(human capital) 증가가 경제 성장의 큰 몫이었다.
더불어 같은 노동이라도 더 많은 장비와 최신 기계를 동반하면 생산성이 높고 성장 기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인적 자본과 구분해서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은 고스란히 투자로 이어져 물적 자본의 높은 축적률을 달성했고, 부족한 투자 재원은 차관을 통해 자본 축적에 노력했었다.
이러한 노동과 자본의 축적이 지금의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크루그먼(Krugman)이나 영(Young)과 같은 경제 학자 역시 한국의 과거 경제성장의 동력은 주로 노동과 물적 자본에 의한 성장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과 자본의 생산 요소 투입에 의존한 성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을 무한정 늘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안 먹고 안 쓰며 저축과 투자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 경제성장 동력은 인적 자본이나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이다.
노동,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이외에도 제도 개선, 민주화, 기술 발전 등 역시 생산성 증대의 중요한 요소이자 지표이다.
⬛ 노동 생산성에 대한 오해
노동 생산성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 생산성이 높을 수록 부가가치가 높다는 뜻이며, 일반적인 국민 생활수준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지표이자, 산업 구조의 고도화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에게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의 생산성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생산성이 낮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삽을 들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 봐야 중장비를 활용한 생산성보다 높을 수 없다. 일례로 농업 경제는 자본이 고도화된 공업 경제보다 노동의 노력과 무관하게 생산성이 낮다.
생산성은 노동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 조의 고도화 문제이며 이미 소프트한 요소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노동 생산성은 노동 외에도 자본의 수준, 생산에 적용하는 기술 수준, 노동 숙련도, 경영 관리 수준, 제도적 수준 및 그 외 생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다.
쉽게 말해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경제, 혹은 그런 산업 비중이 큰 경제가 생산성이 높으며, 독고다이식 경쟁 중심의 사회보다 상호 협력을 기반하는 사회의 생산성이 훨씬 높다.
⬛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이민이나 해외 노동력 흡수는 노동 투입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저축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저축에 부과된 소득세를 인하 및 법인세 인하 역시 성장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정부의 소비적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도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과 물적 자본의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인적 자본과 기술 혁신만이 경제 성장의 궁극적 대안이다.
실재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의 경우 물적 투입의 증대보다 인적 자본과 기술 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증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인적 자본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교육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할 수 있으며,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R&D 투자를 늘리고,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수이다.
자원·노동·자본·기술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기업가들이 기업 활동 시 낡은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이윤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
한편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안정적인 노사관계 역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적 제도·관행 역시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영항을 미칠 수 있다.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한 제도·관행, 건전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풍토 등은 경제성장의 긍정적 요인이다.
자본 축적, 노동의 질적 수준 제고는 물론 기술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본 요건이라는 점이며,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요소들까지 함께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술 혁신의 문제는 모방이 아닌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인프라에 꾸준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며, 창의적인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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