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받지 못하는 혜택이 1.3조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장려금이 5년간 1조3472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전년도 수입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았다고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수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마다 다양하겠지만, 저소득계층에게 지원되어야 할 복지혜택이 최소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미신청액이 왜이리 많을까?
국세청이 원인분석을 위해 시행한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신청자들의 63%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늦게 받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복지 큐레이션은 웰피
국가, 지자체,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자원은 수십만가지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모든 자원에 대해 일일일 검색하고 지원자격들을 꼼꼼이 살펴볼 수 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는 무엇일까?
이 한 질문으로 웰피는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그 어디에서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복지로나 보조금24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에 맞는 정책을 정확히 추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 만아니라 복지로, 보조금24에도 각각 업로드되어 있는 자원이 다르고 파편화 되어있습니다. 웰피는 파편화 되어 있는 복지자원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국민이 복지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
-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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