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터거래 앱 서비스, 마이디를 운영중인 에스앤피랩이라고 합니다.
혹시 데이터 3법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적이 있더라도
사실 정확하게 의미를 알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알려 드릴테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해요.
2020년 1월 9일에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 되었으며,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데이터 3법, 각 법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데이터 3법 (1)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만든 법이 " 개인정보보호법 "
입니다.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 정보통신망법 "은,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 3법 (3) 신용정보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 " 신용정보법 " 은, 신용 정보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 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 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GDPR에 근접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지만 신용정보법은 상위 법인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3법 주요 핵심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명정보 개념 도입: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감독할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자율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신규 일자리 창출: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 삶의 질 향상: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의료,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인면만 있으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다소 있는데요.
데이터 3법 관련 부정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데이터 격차 심화: 데이터 활용 능력에 따라 기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윤리적 문제 발생: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편향, 알고리즘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3법의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사회가 각각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3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주요 핵심과 기대효과, 시사점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이디가 앞장 서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