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에 따른 부작용과 해결책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장한 법정 최고 금리는 오히려 중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다.
Dec 18, 2023
안녕하세요. 저는 대부업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대부업자라는 단어를 보고 폭력적인 불법 추심이나 파괴적인 고금리 등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들이 머리 속에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자를 하기 전에 제가 밟아온 이력을 요약하면, 고려대학교(서울)에서 기계공학과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한국투자증권에 공채로 입사하여 채권을 분석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신 대부업자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과연 대부업은 정말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악덕한 것일까요?
제가 몸으로 부딪혀가며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실제 대부 시장 이야기와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연 20%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2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금리는 연환산 20%입니다. 월 또는 일을 기준으로도 단리로 연환산 했을 때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됩니다.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일 단위 환산으로 하더라도, 대출 실행할 때 선취 이자 수취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취 이자는 대출 원금에서 차감하여 연 20%를 계산합니다.
- ex. 1억원 대출 했는데 선취 이자로 2천만원을 떼면, 연환산 이자율 2천만원/(1억원-2천만원) = 연25%로 법정 최고 금리 초과
- 대부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선취하여 중개수수료 등 비용에 이용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이 때 법정 최고 금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그리고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하고,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모든 유형의 금액은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법무사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간주 이자로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외자를 포용할 수 없는 환경
- 그런데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 불황에 따라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현 시점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는 법정 최고 금리 연 20%는 대부업자와 금융소비자들 모두에게 치명적입니다.
- 대출 금리 = 조달 금리 + 연체율 + 관리비 + 중개수수료 + 이익
- 현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조달금리가 10% 수준이고 연체율 10%가 넘음
-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가 10% 수준이고, 연체율이 10%가 넘는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금리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그나마 담보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대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금융소외자분들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설정한 법정 최고 금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소외자들이 대부업체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합법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들은 불법 사금융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없거나 있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인 일본은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했다가 불법 사금융을 촉진한 전래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 폐업이 속출했고,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업체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해결책
- 만약 법정 최고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면 많은 중저신용자들이 생계를 이어가며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내리기 시작한 법정 최고 금리는 정치적 이슈로 다시 올리거나 폐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금융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빠르더라도 2024년 4월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우리는 민간에서 금융소외자들을 포용할 해결책을 모색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관에서 해결해주길 바라며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를 높일 수 없으니, 그 외 다른 비용들을 절감하여 대부업체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 대출 금리 = 조달 금리 + 연체율 + 관리비 + 중개수수료 + 이익
- 자본공급을 통한 조달금리 하락
- 심사 강화를 통한 연체율 감소
- 대부 대출 수요 증가를 통한 중개수수료 하락
- 관리 자동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
- 민간에서는 위 방법들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이익 버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실행하여 더 많은 금융소외자들을 포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몰리턴은 론프라 서비스를 통해 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해 대부업체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취급하도록 도와, 금융소외자 포용에 앞장설 것입니다.
요약
-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금리는 연20%.
- 현재 금융 환경에서는 금융소외자 포용 능력이 매우 떨어짐
- 몰리턴은 민간의 입장에서 금융소외자를 포용하기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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