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자금 조달 제한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
대부업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Feb 05, 2024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제한
-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제한이 아래 글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2025년 3월 1일까지 다시 1년 연장됩니다. 금융기관이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 대부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대부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또는 근저당권)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하는 방식 등 실질적으로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는 형식을 불문하고 포함합니다.
- 대부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상호저축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차주는 대부업자가 아닌 대부업자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원차주로 봅니다.
정책 유지에 따른 대응책: 비금융사업자를 통한 자금 조달
- 정부는 가계부채비율 감소과 국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계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DSR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 이에 따라 대부업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만기 연장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다른 차입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 저희 팀이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금융사업자에게 다가가 대부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신뢰를 주고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하나의 차입처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정식(출처: Boston Consulting Group)
-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업은 신뢰가 전부입니다. 비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시작과 지속하기 위해서 신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도 신뢰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BCG에서 작성한 디지털 신뢰 네트워크 구축 방법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미디어: 나는 누구와 거래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 거래의 대상에 대한 디지털 표현을 생성하여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 디지털 표현이 물리적 현실에 가까울수록 더 큰 신뢰가 형성된다.
- ex.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트와 게스트는 이름과 사진, 플랫폼 가입일, 자기소개가 포함된 동일한 유형의 프로필을 볼 수 있다. 숙소 프로필에는 방의 사진, 편의시설 설명, 이전 게스트 리뷰, 대략적인 위치 등이 포함된다.
인증: 거래 상대방과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누구이고 그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인증은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물품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2단계 인증, 상품과 서비스의 직접 확인 등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ex. 에어비앤비는 핸드폰과 이메일 인증 및 신원 인증을 이용해 미디어 레이어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확인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감시 목록을 이용해 호스트와 게스트도 확인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원 조회와 숙소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데이터 통제 및 관리: 생태계는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가?
- 데이터 통제 · 관리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등 거래 상대방들이 서로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를 이용해 데이터를 취소 불가하게 만드는 것은 사용자 사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 ex. 에어비앤비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에만 검증된 위치와 연락처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호스트와 사용자는 결제 정보를 서로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플랫폼에 제출한다.
집계: “상대방의 거래 내역은 어떻게 되는가?”
- 집계는 사용자의 이전 거래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 표본을 취합하고 종합한다. 사용자들은 그들의 기록이 미래의 모든 잠재적 사용자와 공유될 것을 알기 때문에 협조적으로 행동한다.
- ex. 에어비앤비는 등록된 숙소 별로 합산된 점수를 제공하고 게스트와 호스트가 받은 모든 리뷰를 미디어 레이어에서 설명된 프로필에 공개한다. 에어비앤비의 우수 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호스트는 프로필에 ‘슈퍼호스트’로 등록된다.
- 에어비앤비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고, 숙박하는 엄청나게 높은 위험성을 경감하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의 방정식을 대부업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에게 [데이터 통제 및 관리]
- 본인을 인증하고 [인증]
- 경력, 회사 정책 등을 투명하게 작성하고 [미디어]
- 채권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기록하여 공개하기 [집계]
요약
- 대부업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것은 계속 어려워질 것
- 비금융사업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함
- 자금 조달을 위한 신뢰 구축 방법. 신뢰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Share arti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