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잼버리 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여는 야생스포츠대회가 이렇게 큰 규모였고, 그게 새만금에서 열리는지 몰랐어요. 혹시, 이전 잼버리가 어디서 열렸는지 아세요? 솔직히 모르실 걸요.
그런데, 그 대회가 한국에서 있었고, 개판이 났다는 게 뉴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1) 망가진 지방 경제 2) 망가진 지방 행정력 3) 이상한 유인구조 3가지가 엮여있습니다.
하나, 망가진 지방 경제.
여러분, 지방이 뭘로 먹고 사는지 아세요? 바로 중앙정부의 세금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가 안됩니다. 서울 70% 내외니까, 나머지 지역은 진짜 한 40~50%내외일 거예요. 부족한 세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를 다 포함한 재정자주도도 낮습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좋은 회사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고, 전통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처럼 싸이클이 있는 산업이라면 모르겠는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제조업분야는 답이 없죠.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특별자치도가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지역 혐오도 뭔 의미인가 싶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다 비슷합니다.
지방 경제가 무너지니까, 큰 행사를 통한 교부금 내지 후원금으로 먹고 삽니다.
둘, 망가진 지방 행정력
지방 산업이 무너지면서, 인재들이 서울로 갑니다. 그 인재들은 고향으로 안 가고, 서울에 남습니다. 경상도 신문사에 들어갈 인재는 서울 신문사에, 강원도 신문사에 들어갈 인재도 서울 신문사에 지원합니다. 대구 공무원이 될 친구가 서울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나주 공무원이 될 친구가 서울 경찰을 희망하죠.
이 말인 즉슨, 지방 인재의 경쟁력이 추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도 폐급이 될 수밖에 없죠.
셋, 공무원의 유인 구조가 없습니다.
지방 축제는 관할하는 공무원은 1~2명이고, 이분들이 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공무원은 해고가 없는 대신 퇴직금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해봤자 의미없고, 잘해봤자 의미없습니다. 사고만 치지 말자 + 새로운 거 하지 말자는 공무원 유인구조도 잼버리 사태에 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사견을 더하자면, 전 무조건 저가만 입찰하는 행정시스템도 문제라고 봅니다. 살아보면 알잖아요.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것. 최저가 수주 아니면 슈킹있다고 한느데, 님들 그래서 슈킹이 없나요? 슈킹을 처벌할 시스템이 없는데 최저가 수주 제도만 넣으면 뭐하나 싶음.
전 지역 언론사의 부재도 한 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이런 사단이 나면, 조선일보부터 오마이뉴스까지 모두 물어뜯습니다. 지방은? 견제할 시스템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곳도 소수라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죠.
솔직히 말합시다. 한국의 지방은 망했고, 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착륙시킬건지, 혹은 기적의 전략으로 회생시킬지 이야기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두 이야기 안 하죠. 왜냐면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야기는 자극적이지 않아서, 표가 안되거든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모두 이건 피할 겁니다. 지방을 합치고 섞는다는 건 기존 이해관계를 부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뭐냐구요? 없는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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