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배관이 드러났거나 발주자가 회의실을 추가하면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변경 범위와 비용, 일정 영향을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합의할 실무 항목 일곱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왜 견적이 아니라 계약서 문구인가
견적서는 금액의 근거이고, 계약서는 그 금액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추가비용은 대개 세 가지 상황에서 생깁니다. 변경을 말로만 하고 넘어갔을 때, 추가 항목의 단가 기준이 없을 때, 검수 시점이 흐릿할 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소비자 계약을 대상으로 만든 양식이라 기업 발주에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항의 골격은 사무실 공사에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견적 비교 단계는 「사무실 인테리어 비교견적, 3개사 기준 맞추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계약서 문구 자체를 다룹니다.
2. 조항 1~3: 변경과 정산의 기준
첫째, 설계변경 서면 합의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사 범위·물량·자재의 제조사와 규격을 적은 별도 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 내역서가 있어야 무엇이 변경인지 판단할 기준선이 생깁니다. 여기에 "모든 변경은 서면 합의 후 착수한다"는 문구를 한 줄 더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변경요청서에는 변경 내용, 증감 금액, 공기 영향, 양측 서명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추가공사 단가 산정 기준 조항입니다. 추가공사는 계약 내역서에 없던 항목을 새로 시공하는 일인데, 단가를 어디서 가져올지가 흔히 다툼이 됩니다. "계약 내역서에 동일 항목이 있으면 그 단가를 적용한다"고 적어 두세요. 내역서에 없는 항목은 자재비·노무비 증빙을 첨부해 합의하도록 정하면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수급이 안 되면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협의해 시공하고, 금액 인상은 불가합니다.
셋째, 물량 정산 방식 조항입니다. 견적서에 "일식(一式)"이라고 적힌 항목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항목을 한 덩어리로 묶어 금액만 적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실측 정산은 시공 후 실제 수량을 재서 증감을 정산합니다. 바닥재·천장재·전기 배선처럼 수량이 분명한 항목은 단위·수량·단가를 따로 적는 게 맞습니다. 어느 항목을 실측 정산하고 어느 항목을 확정 금액으로 할지는 계약서에 명시해 두십시오.
3. 조항 4~5: 돈과 시간의 규정
넷째, 지급 조건과 검수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사비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지급 방법을 적도록 합니다.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면 발주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 절차는 따로 넣어야 합니다. 검수 요청 방법, 검수 기한, 지적 사항 목록 작성, 재검수 순서까지 적어 두세요. 잔금 지급 시점을 "검수 완료 후"로 연결해 두면 미완성 상태에서 잔금을 청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연 사유와 통보 기한을 정합니다. 자재 변경, 발주자 승인 지연, 시공 지연을 구분하고 완료 예정일을 어떻게 갱신할지 적으세요. 지체상금과 대금 지급 지연은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각각의 적용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4. 조항 6~7: 공사 후와 공사 전의 불확실성
여섯째, 하자 접수 창구와 보수 범위, 기간을 공종별로 확인합니다. 준공일과 인도일 중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제조사 보증 품목은 누구에게 연락할지도 인수인계서에 남기세요.
일곱째, 철거 후 발견 사항 처리 조항입니다. 은폐부는 천장 속·벽 속·바닥 아래처럼 철거 전에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도 자주 겪는 일인데, 뜯기 전에는 시공사도 모릅니다. 이 조항은 표준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직접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발견 즉시 사진과 함께 서면 통보, 발주자 확인 후 착수, 조항 2의 단가 적용 세 단계면 됩니다. 임대 건물이라면 건물주에게 알릴 의무와 비용 부담 주체도 함께 정해 두십시오.
5. 계약서 서명 전 체크리스트
공사 범위·물량·자재 제조사·규격을 적은 내역서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다
변경은 서면 합의 후 착수한다는 문구와 변경요청서 양식이 있다
추가공사 단가는 계약 내역서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일식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보고, 실측 정산 항목을 구분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과 각 지급 시점이 검수 단계와 연결되어 있다
연체 이율과 지연 손해금 기준일이 빈칸 없이 기재되어 있다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접수 창구, 응답 기한이 적혀 있다
은폐부 발견 시 통보·확인·단가 적용 절차가 있다
예시 150평 사무실 이전 공사에서 발주 담당자가 변경요청서 양식을 계약서에 붙였습니다. 공사 중 회의실 1개 추가와 바닥재 변경 2건이 생겼는데, 3건 모두 증감 금액과 공기 영향이 서면으로 남아 잔금 정산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프레임플러스가 보는 포인트
추가비용 분쟁을 들여다보면 시공사가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보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발주자가 조항을 요구하면 시공사 쪽도 기준이 생겨 오히려 편해집니다. 프레임플러스는 계약 단계에서 변경요청서 양식, 실측 정산 항목 구분, 검수 절차 세 가지를 먼저 꺼내 놓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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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보도자료(2018.4.17),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07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