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싼 견적을 골랐는데 준공 때는 가장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가 견적의 차액은 사라지지 않고 공사 중 다른 경로로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회수 경로는 다섯 가지이고, 모두 계약 전에 서류로 막을 수 있습니다.
1. 저가 수주 후 추가공사로 만회합니다
견적 범위를 좁게 잡으면 총액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빠진 항목은 착공 뒤 "견적에 없던 일"로 다시 청구됩니다. 철거 후 드러난 바닥 상태, 관리단 요구 공사, 설비 이설이 대표적입니다.
견적 제외 항목 목록을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추가공사는 착수 전 서면 견적과 발주자 승인 후 진행한다고 계약서에 적으십시오.
2. '동급'이라는 이름으로 사양이 내려갑니다
"OO 또는 동급"이라고 쓰면 자재 선택권이 시공사로 넘어갑니다. 천장재, 조명기구, 도어 하드웨어, 바닥재처럼 제품 간 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서 생깁니다.
'동급'으로 인정할 기준(성능·등급·가격대)을 계약서에 적으십시오.
자재를 바꿀 때는 발주자 서면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을 넣으십시오.
3. 하도급 단계가 늘고 현장관리가 비어 있습니다
단계가 하나 늘 때마다 실제 시공에 쓰이는 돈은 줄고 책임 소재는 흐려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공종별로 직영과 협력사 시공을 나눈 표를 받으십시오.
현장 책임자 이름과 현장 방문 주기를 계약서에 적으십시오.
4. 공기 지연은 임대료 이중 지출로 돌아옵니다
공사 기간이 늘면 기존 사무실과 새 사무실 임대료를 함께 내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사·통신·가구 일정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주 단위 공정표와 준공일을 계약서 첨부 서류로 받으십시오.
지체상금(약정 기한을 넘긴 날수만큼 시공사가 내는 배상금) 조항을 넣으십시오.
5. 하자 대응이 사라집니다
견적에 하자보수 비용과 대응 인력이 없으면 준공 후 보수가 뒤로 밀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는 실내건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 냉난방·환기 같은 설비 공종은 2년으로 정합니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수 착수 기한을 계약서에 적으십시오.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계약 조건으로 거십시오.
계약 전 체크리스트 9가지
견적 제외 항목 목록을 서면으로 받았다
추가공사 사전 서면 승인 조항이 있다
'동급' 인정 기준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
자재 대체 시 발주자 승인 조항이 있다
공종별 직영·협력사 구분표를 받았다
현장 책임자와 방문 주기가 정해졌다
주 단위 공정표가 계약서에 첨부됐다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
공종별 하자기간과 보수 착수 기한이 있다
9개가 모두 채워진 최저가는 고르셔도 됩니다. 빈칸이 있으면 그 칸이 공사 중 추가 비용이 생길 자리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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