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
파리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합의안이다. 교토의정서(1997년)와 달리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한 첫 기후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체적인 온도 목표,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주기적 점검과 지속적 목표 강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협정의 한계로 인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고무적인 성과는 다소 미비한 점이 없지 않다. 일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란 각 회원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 자발적 계획안이란 한계로 인해 제시한 목표 달성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 탄소 중립과 탄소 제로
'넷-제로(net zero)'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넷-제로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 제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탄소 중립은 배출되는 탄소와 같은 양의 탄소를 대기 중에서 제거하거나 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넷-제로와 탄소중립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음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개념적 정의보다 구체적인 실천이지만, 유엔에 따르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은 필요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
파리 협정 목표에 대한 각 정부의 기후 행동을 측정하는 독립적인 과학 분석 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약 140개국이 넷 제로 목표를 발표했거나 고려하고 있으며,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넷 제로 트래커(Net Zero Tracker)'는 139개국이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 정책 문서, 서약을 통과시켰거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2050년 넷 제로 목표를 명시한 법률을 통과시킨 국가는 17개국(EU 포함)에 불과하며, 한국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 온실가스 배출 현황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는 대기 중에 가스 상태로 대부분의 태양 복사를 투과시키고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를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온실가스는 겨울철 유리 온실과 같은 원리로 지구 온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지만, 산업화로 온실가스가 과다 배출 되면서 온난화 문제를 발생하여 기후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 6개 물질이며, 이 중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6대 온실가스별 비중은 이산화탄소(CO2)가 91.8%로 가장 높으며, 메탄(CH4) 3.9%, 아산화질소(N2O) 2%, 수소불화탄소(HFCs) 1%, 육불화황(SF6) 0.8%, 과불화탄소(PFCs)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기준(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른 부문별 배출량은 산업부문 55.7%, 건물부문 21.0%, 수송부문 14.6%, 공공기타 2.7%, 폐기물 2.4%, 농축산 3.0%, 탈루로 인한 배출이 0.6%를 차지했다.
⬛ 건물, 건설 부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기준 건물∙건설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체의 38%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6일 세계건축및건설연맹(GlobalABC)의 2020년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건물을 운용하는 데서 배출되는 양(약 28%)과 건설 부문에서 배출하는 양(10%)을 합하면 38%에 이른다”고 밝혔다.
더불어 잉에르 아네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건물과 건설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 환경의 에너지 수요 대폭 감축,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탄소 순환 배출량은 줄일 수 있는 자재 사용 등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와 관련해 205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2030년까지 빌딩의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량을 50%까지 줄이고, 간접 부문에서 60%까지 줄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해마다 6%씩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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